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놓고 보시면 미국에서 IRA 법안 하면서 세금을 다 낮춘다고들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올렸습니다.
홍성국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세법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놓고 보시면 미국에서 IRA 법안 하면서 세금을 다 낮춘다고들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올렸습니다.
최소법인세를 15%로 했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수료 1% 부과,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급기야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1.75조 달러 정도를 깎아주는 정책까지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