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또 그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거고, 서비스업 비중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전혀 고려들 안 하고 있고요.
홍성국 국회의원, 2022-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회의가 진지해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통계나 이런 것을 작위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문외한인 제 눈에도 보인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또 그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거고, 서비스업 비중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전혀 고려들 안 하고 있고요.
한국 법인세율 높다고 하지만 실효세율을 따지고 보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요즘 법인세 낮춰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요즘 투자는 세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시장이 있냐 마켓이 있냐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따라가는 거지 세율 얼마 깎아 준다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