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법인세 세수를 정할 때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부분도 있고요.

홍성국홍성국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 이러한 논조로 쓰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텐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법인세 세수를 정할 때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가지고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 주고 있어서 실효세율이 한 18% 된다고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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