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우리 시행령이나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으로 잡힌 것 중에서 절대다수는 주문 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성국 국회의원, 2020-12-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강한 처벌이 따른다는 부분만 줘도 제가 보기에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차입 공매도 제한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에서 이 유상증자 시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가서 발행가를 낮추면 결국 피해는 투자가와 기업이 보게 되고 불법 공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는 공매도를 상장 후 얼마까지라도 지금 현재의 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행령이나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불법으로 잡힌 것 중에서 절대다수는 주문 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적은 금액으로 차입거래 주문 낼 때라든가 이럴 때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또 시세가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업틱룰을 위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