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실무적인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기여율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다 연 2회, 정부도 1회 정도씩은 앞으로 정부소비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숫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은 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자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해지는데, 선진국일수록 강해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