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공수처 같은 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홍성국 국회의원, 2021-03-22,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서 문제가 될 사람들은 팩트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등록을 해 놨고 그것을 위반했나 안 했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법리를 따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예를 들어 공수처 같은 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것 말고도 지금 농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런 법규에서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4 대 4로 해서 또 의사 결정을 못 내리고 지연되고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자꾸 이 법 하나만 보지 말고 나머지 논의되고 있는 여섯 개 법이 또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일곱 개인데 일곱 개 법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쟁의 요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