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걸 60%로 닫아 놓고 연금개혁을 하면 지금 공공요금 올리듯이, 국가의 기능은 60% 넘게 되면 국가에서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홍성국홍성국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회사들은, 그런 소상공인들은 지금은 거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 유예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좀 잘 살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60%로 닫아 놓고 연금개혁을 하면 지금 공공요금 올리듯이, 국가의 기능은 60% 넘게 되면 국가에서 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연기금을 개정하게 될 때 이 재정준칙을 마련해 놓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부를 배분하는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상GDP 숫자도 나오고 다른 나라 것도 봐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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