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성국홍성국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오늘 법인세 논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법인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기업 소득격차 해소, 소득세와의 균형을 고려해 인상 추진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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