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많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홍성국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보면 법인세 문제가 나오다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가 아마 올해 법인세가 10조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12․13조, 그런데 내년에 좋아진다는 근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을 해서 이익이 조금 회복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많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도 기업 방문들 많이 하시고 현장 가시는데 역으로 한국에 강점이 있던 중후장대형 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들, 단단하게 비치던 산업들이 지금 거의 경쟁력을 잃어 가고요.
석유화학 같은 데들 굉장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