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을 했고요.

국가보안법․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를 했고 또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대부,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습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특히 유통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