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같은 경우도 2018년에 8400건이었는데 2022년 1만 9000건, 증여세는 무려 22만 건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홍성국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은 상속세를 없애는 둥 한국이 높네 마네 하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국세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상속․증여세 신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면 국세청 내부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도 2018년에 8400건이었는데 2022년 1만 9000건, 증여세는 무려 22만 건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상속․증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피할 수 없게 그런 상황이 됐고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세청 직원 1인당 상속․증여세 결정 건수를 보면 2018년에 86건이었는데 작년에 138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