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도 장관급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다 해 놓고 다 스터디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질문도 했던 내용입니다.

홍성국홍성국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볼리비아의 리튬 광산을 우리 포스코가 뭘 했는데 리튬에 관련되면 외교 그리고 해당 기업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니켈을 몇 톤을 사들이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가격 올라가면 비싸게 사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지만 이제 나타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재부의 머릿속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안티 글로벌리제이션(anti-globalization), 세계화가 깨지고 있고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가정해서 류성걸 의원님도 만드신 거라고요.

일본도 장관급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다 해 놓고 다 스터디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질문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오륙 개월간 이 법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냐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맡는 게 좋고 실무적으로 기재부장관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는 자금을 마련하는 거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광물을 어떤 루트를 통하는데 이때 외교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군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큰 일을 어떤 하나의 스트래티지(strategy)를 우리나라에서 짜고 계속 수정해 나가고 이런 기능들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고 끌고 가서 권위를……

그러니까 형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