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수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니까 낮춰야 된다, 박근혜정부 때는 외국기업 유치,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낮춰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재부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홍성국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기업 소득격차 해소, 소득세와의 균형을 고려해 인상 추진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에 보수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니까 낮춰야 된다, 박근혜정부 때는 외국기업 유치,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낮춰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재부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논조로 쓰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텐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