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2023
그리고 기재부차관보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2년 반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산업부차관님 나오셨는데, 물론 이게 2차관님이 답변하실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화천댐 발전용수를 팔당댐까지 흘려보내서 그걸 취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건 지자체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취수 문제도 SK하이닉스와 오랫동안의 갈등으로, 지난번에 겨우 당정이 중재를 했는데요.
한수원 소유인 화천댐은 무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쓰는 다목적댐은 돈을 주고 사용을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용수공급계획을 보니까요 결국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2단계는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댐은 아시다시피 발전용 댐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기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얼마를 투자했고 그것 투자해서 성공해서 그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생기고 이런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어디 석유에서 뭘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 바람에 우리가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는 그 기사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왜 줄어드는가를 우리가 면면히 보면 물론 국가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전기차를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 아직은 덜 되어 있다라는 판단과, 그다음에 물론 앞으로는 개선되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자동차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는 전기차의 수요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옮겨 갈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전기차는 중국이 1등이지만 하이브리드는 일본의 토요타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 토요타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덴소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 국산화가 쉽지 않아요.
현대자동차도 덴소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는 전기차의 수요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옮겨 갈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전기차는 중국이 1등이지만 하이브리드는 일본의 토요타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 토요타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덴소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하이브리드 국산화가 쉽지 않아요.
현대자동차도 덴소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 산업부가 물론 이 예산에서는 빼더라도 앞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국산화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 1조, 2조 사업도 아니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많고……
비근한 예로 일본이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진짜 고위험, 세상에서 이만큼 고위험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고……
우리나라는 특히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어떤 특정 기업이 한다, 기업가도 소명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 수가 45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453개사 중에서 원전 관련해서 수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원전 분야는 어쨌든 남동공단이나 이런 발전소와 같이 해외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 캐파를 따라갈 수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외에서 소싱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 수가 45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453개사 중에서 원전 관련해서 수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원전 분야는 어쨌든 남동공단이나 이런 발전소와 같이 해외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 캐파를 따라갈 수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외에서 소싱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기후변화 정책을 선도했던 영국, 독일조차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탈석탄 속도를 조절을 하고 그 대신 CCUS를 개발해서 석탄 발전을 좀 정상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규 원전의 조기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좀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요.
NDC가 법제화된 나라는 전 세계 8개국입니다.
국가 화폐에 이렇게 원자력발전소가 들어간 케이스가 저는 첫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화폐에 원전이 있다는 것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화폐에 이렇게 원자력발전소가 들어간 케이스가 저는 첫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화폐에 원전이 있다는 것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의미를 담은 UAE 중앙은행의 보도자료를 잠깐 간략하게 보면 ‘발전소의 모습을 신권 뒷면에 배치함으로써 UAE의 또 다른 국제적 성취감에 초점을 두었고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탄소 배출 저감, 그 목적을 향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00디르함인데요, 한국 돈으로 약 37만 원의 가치가 있는 고액권입니다.
통상적으로 UAE 화폐에는 초대 대통령 얼굴이 앞뒤에 다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발행된 이 신권에는 팀코리아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화폐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이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RE100은 캠페인인데 그러나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는 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 CF10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21년도에 유엔 에너지(UN-Energy)가 주도해서 만든 ‘24/7 CFE’, 상시 무탄소에너지 협약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140개 기업이나 단체가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약 국민연금에게 이런 특혜를 줘서 모든 국민에게 수익을 줬다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428%, 부채 규모는 45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구입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또 그로 인해서 미수금도 많이 늘었고요.
SMP가 낮을 때는 안정적인 고정가격을 그리고 SMP가 높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체리피킹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에 태양광 전력구입단가는 급격히 상승을 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약 200.5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67원, 약 67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자력발전보다 5배나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전력구입비용만으로도 7조 3000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증가가 됩니다, 사장님.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이 이 용역을 보고서 정말 더 안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것만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요.
2014년에 한빛원전 2․3․4․5․6호기에 안전검증단 기술지원 용역에서도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걸 보면 5곳 중에 3곳이 이 땡땡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땡땡 씨가 없으면 안 되나 봐요.
하여튼 참 발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원전의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입찰에 선정되어서 약 10억 원에 가까운 용역 2건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이 이 용역을 보고서 정말 더 안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것만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요.
2014년에 한빛원전 2․3․4․5․6호기에 안전검증단 기술지원 용역에서도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또 원안위가 원안위 예산으로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파트가 아니니까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번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때, 원전 도면이 포함된 보안자료가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언론에 유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희택 증인이 세 가지를 들어서 한수원의 위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부가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 TF 그리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빛원전 4호기를 점검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4개 분과에 조사․검증 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면면을 살펴보니까 지펙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원자력안전과미래라는 업체는 대표가 같습니다.
바로 이 땡땡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면면을 살펴보니까 지펙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원자력안전과미래라는 업체는 대표가 같습니다.
바로 이 땡땡 씨입니다.
그런데 이 땡땡 씨는 원자력안전과미래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표에서 보시면요, 4분과의 경쟁입찰에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요―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그 입찰에 참여한 원자력안전과미래 그리고 또 한국원자력방재연구소 모두 이 땡땡 씨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입찰에서 과연 이런 게 일반적일까,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뺀 것은 저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그 은폐된 자료를 다 받아서 통계조사를 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등한 2년 뒤인 2020년에는 정규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체 종사자는 점포당 0.38명이 줄었고요.
정규직도 0.11명이 줄었습니다.
2018년 기준 조사부터 인건비에서 복리후생비, 퇴직급여를 기타 비용으로 포함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변경을 했고요.
특히 종사자 조사에서 임시직, 일용직 기준이 1년 미만이었던 것을 3개월 미만으로 바꿉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고용이 악화되는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 조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통계청을 비롯해서 중기부 작성 다른 통계에서는 인건비에 복리후생비, 퇴직수당을 포함토록 돼 있고요.
그래서 경영 및 고용현황 실태조사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기부는 2018년 기준 조사에서 2017년까지 포함됐던 경영 및 고용임금 관련 조사 항목을 모두 삭제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부터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감 여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일수 등을 통으로 들어 냅니다.
이 조사 결과들이 들어 있는 고용 관련 섹션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장관님,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경영 및 고용, 최저임금 등의 조사를 모두 들어 냈다, 과연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 경영의 방향을 잡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전 정부가 국가 경영에서 국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민을 속이고 수렁에 빠뜨리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중기부에서 지난 2018년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중기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하고 있지요?
대일 의존도는 온 국민이 합심을 해서 5년 만에 의존도가 11.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중 의존도는 5.7%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의존도가 줄었지만 중국은 오히려 의존도가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를 보면 특정국 의존도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께서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갈 지(之) 자로 왔다 갔다 한 통상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통상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 2개 다 정치적 이유로 아주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한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우리 정부는 두 나라 다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개 다 정치적 이유로 아주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한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우리 정부는 두 나라 다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WTO 제소는 일본만 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먼저 엔비져블의 과제 선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28일부터 55일 간 사업공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죽 보면 온라인 사전 검토, 신규평가 위원회 진행 그리고 2017년 4월 17일 날 장지은 4대보험 가입이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금요일 날 신규평가 위원회에서 업체에 통보가 됐습니다, 됐다고.
그래서 전봉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매체에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뉴스가 났고.
또 차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확답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엑스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이 우리나라가 지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본의 공식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민주당 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네옴시티와 엑스포를 맞바꾸기를 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하셨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세간의 여러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탈원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 위원들께서 탈원전 및 신재생에 관련해서 어떤 기관의 정책이 조금만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 싶으면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받으시고 상임위나 국정감사 당시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요 그 당시의 많은 여당 위원들이 수출입은행이 해외 석유나 석탄 사업에 대해서 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했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면서 친여 단체나 조합에 보조금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 내지는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는 이 오염수를 한번 처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또는 수협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또는 수협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 이제는 오염처리수로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염수를 버린다 하면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본 앞바다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이런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22일 오전에 일본 각료회의를 열어서 방류를 의결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제 느낌에 아마 지금 각료회의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류가 된 이후에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리고 IAEA 의견은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일본 정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일본 언론은 마치 우리가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해석 보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신뢰한다는 의미지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우리가 일본 정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일본 언론은 마치 우리가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해석 보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신뢰한다는 의미지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도 보니까 엑스포 유치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예산을 활발하게 활용, 전용해서 쓰기까지도 한 노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런 막말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은 국제기구인 IAEA를 폄훼하고 오염수 서한으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해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여야 할 것 없이 환영의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자국에서 개최된 회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도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노력, 대화외교를 중시하는 당으로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매콜 의원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경제 및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역사적 차이를 해소한 한일 정상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여야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만 현 정부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해양투기가 되면 그 시점 이전의 소금과 그 이후에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거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열화와 같이 소금 사재기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 달려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6월 3일쯤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한 발언을 하시면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수산물 단가가 떨어진다’, 이 말 한마디에 그다음부터는 수산물시장에 손님이 한 분도 안 오고 있다는 걸 아마 장관님도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 있는 인사가 후속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에서도 저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를 담당하는 중기부에서 장관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게 과학적인 사실보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경향이 많다는 게 연일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그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말에 마트를 가 봤습니다.
마트에 가서 소금이 지금 진열장에 얼마나 있나를 한번 확인했더니 다행히 그날, 제가 6월 말쯤 가니까 진열장에 소금이 평소와 다름없이 많이 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선이 오염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좀 공표를 해 주셔서, 특히 어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솔직하게 공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수원에 방사선보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사선보건원이 이런 방사능에 관한 가짜뉴스 대응을 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문 정부 때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전문인력 확충을 건의했는데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형 이동수단이 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A사의 협력업체가 1300여 개, 국내 30인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총 1400여 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미래형 이동수단에서 종사하는 근무자 수는 이것에 곱하기 10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현장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국의 IRA법과 같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판단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형 이동수단이 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A사의 협력업체가 1300여 개, 국내 30인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총 1400여 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미래형 이동수단에서 종사하는 근무자 수는 이것에 곱하기 10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진표 현재 의장께서도 22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대철―저는 민주당 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계기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이번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연일 친일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몰이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레이존에서 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힘을 키웠고 또 일본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정말 통 크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손을 먼저 내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김진표 현재 의장께서도 22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대철―저는 민주당 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물론 손해사정하고 다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안정성에서 조금 우려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는 시켜야 되지만 시행령을 만들 때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시행령 만들 때 제 방에 와서 저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주 바뀌는데 그걸 부품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 자동차 메이커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 여기 47조 제4호를 보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이걸 실제로 한번 해 보면 물론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수시로 약간의 프로그램을 개조하거나 또 뭔가 부품을 약간 개조하거나 센서를 바꾸거나 이런 게, 완벽하게 인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로봇 이게 제조사의 책임이냐 사람의 책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에 정할 때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아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되냐.
만에 하나 이게 사람하고 부딪혀서, 물론 센서가 잘 발달되어서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센서가 오작동이 나거든요, 아직 현실적으로는.
내연기관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전기차, 미래차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뭔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완성차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부품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법이 없어서……
저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법을 아무리 내 봤자 결국은 전기차를 지향하는 부품업체는 일본을 따라가거나 독일을 따라가거나 항상 그 뒤꽁무니밖에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참 원초적인 질문이 앞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물론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아는데요.
혹시 고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이항구 교수님인데요.
우리나라 부품업이 그래도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부품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차 쪽에서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독일과 일본, 미국에 비해서 전기차 부분에는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전기차, 미래차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뭔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완성차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부품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법이 없어서……
2022
하지만 한전의 위급한 상황을 막자는 데는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은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전법 처리를 비롯해 계류되어 있던 반도체법, 가스공사법 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과 김한정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 협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전체회의 직후 열리는 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혜와 양보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전의 사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전기요금 현실화 등 공사의 재무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우선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우리 위원회로 오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위급한 상황을 막자는 데는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은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전법 처리를 비롯해 계류되어 있던 반도체법, 가스공사법 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과 김한정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 협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전체회의 직후 열리는 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혜와 양보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가 통신사 KT 기지국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5분마다 집계한 뒤 실시간 인구를 추정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사 당일 29일 22시경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5만 7000명이 운집해 매우 붐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전날인 28일과 29일은 이태원 말고 잠실이나 홍대에도 2배 가까운 10만 명이 운집하는 데이터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태원 사고와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AI 기술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즉각 보고 및 대응 시스템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면 저는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난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통일된 보고․지휘․대응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범부처가 모여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에 젊은이들을 몰아넣어서 떼죽음을 당하게 했다’.
또 그걸 빗대서 신군부 운운하면서 ‘정부가 참사를 조장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될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그런 시야가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에 젊은이들을 몰아넣어서 떼죽음을 당하게 했다’.
또 그걸 빗대서 신군부 운운하면서 ‘정부가 참사를 조장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될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그런 시야가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충북 괴산군 일대에 약 3.5～4.1 지진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눈 닦고 봐도 200명의 경찰이 거기서 주둔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끝나고 나서 곳곳의 골목에 몇 분의 경찰관들이 있는 걸 제가 항상 보지 200명을 진짜 본 적이 없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고 또 정파적인 진영의 논리로써 가릴 때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서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지요?
2019년 8월 달에 함박도 논란이 커지자 9월 10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국방부를 주관으로 하는 민관 합동검증팀 구성을 지시하는데요.
검증팀 구성 4일 만에 함박도가 북한 통제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은 북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 이후에 유엔군의 공식 입장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유엔군사령부 간부로부터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입장 메일 하나만 달랑 받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PT를 보시면, 전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이자 현 야당의 최고위원께서는 무려 40년 전의 성수대교 참사를 꺼내면서 당시 총리가 사의를 했고 서울시장은 경질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겠냐 이런 글을 SNS에 올리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에 새벽까지 긴급회의를 두 차례 여셨고 아침에는 대국민 담화 발표 후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이날 제가 알기로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텐데요.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사망하신 분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실장님과 그리고 안보실장님 두 분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오전 내 위원들의 이태원 사고에 대한 질의에 실장님은 참사 원인 규명이 먼저고 그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난 다음에 더 책임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일벌백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은 변하신 것 없으시지요?
거기에는 배수관 맨홀에서 삼중수소가 리터당 71만 3000베크렐이 검출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MBC 뉴스는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고요.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MBC 보도 내용은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 보수를 완료한 곳으로 현재는 누수․누설이 전혀 없으며 이미 원안위가 조사까지 마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수원은 이 MBC 보도에 대해서 언중위에 지금 현재 중재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모 위원께서 MBC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에 대해서 MBC 보도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산중위 간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사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지난 MBC 보도를 통해서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7일 전 정권의 청와대 안보 책임자들이 이대준 씨 구조에 적극적이었다는 해명이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소각이 된 지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데요.
이때부터 안보실을 중심으로 월북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지점은 지금 여기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빨간 점 2개가 있지요.
22일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지점과 사살된 지점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해경은 2일 차인 22일 계획에는 소연평도 남쪽을 중심으로 수색을 합니다.
실제로 북쪽을 수색을 해야 되는데 남쪽을 수색했다는 겁니다.
실장님, 군과 해경, 안보실이 이대준 씨 실종 직후 북 표류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엉뚱한 곳만 수색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류 예측한 대로 소연평도 이남 지역이 아니라 소연평도 북서쪽을 수색을 했다면 표류 중인 이대준 씨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정권이 북한만 의식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생명은 내팽개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입법조사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보고서에서는 탈원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전 적자와 탈원전과는 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판단한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이 언론보도는 분명한 가짜뉴스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입법조사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보고서에서는 탈원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전 적자와 탈원전과는 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판단한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이 언론보도는 분명한 가짜뉴스지요?
그다음에 이신우 직무대리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에서, 10월 24일입니다.
“입법조사처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 산업부 주장 반박”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이 국감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정보를 바로잡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수사권은 축소했지만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내세워 내 편이 아닌 기업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별건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수 출신의 강남구청장의 경우 2017년 3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혐의로 시작된 수사는 두 차례의 소환과 5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별건수사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수사 1년 만에 구속하여 그야말로 먼지털이, 탈탈 털리는 수사의 표본이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그리고 특허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많은 야당 위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스마트공장 설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조 중소기업에 있어서 디지털화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모델이 서비스 운영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협회의 지도․감독 체계 아래에 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직방과 같은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혁신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제약의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좀 나서서 협단체들의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산자부장관님, 오늘 마지막 종감인데요 산자부 직원들, 저희 여야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 대응해 주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첫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강행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2탄으로 신재생 또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걸 해체하는 데 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전 1호기 완전하게 해체하기 전에 일정 부분 우리가 이거를 원전기념관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완전하게 잔류 방사선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원전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 기관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와 연결하면 굉장히 관광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를 기념관으로 일부분 존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전 1호기 완전하게 해체하기 전에 일정 부분 우리가 이거를 원전기념관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완전하게 잔류 방사선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원전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 기관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와 연결하면 굉장히 관광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를 기념관으로 일부분 존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걸 해체하는 데 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전 1호기 완전하게 해체하기 전에 일정 부분 우리가 이거를 원전기념관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완전하게 잔류 방사선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원전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 기관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와 연결하면 굉장히 관광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를 기념관으로 일부분 존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PPT 보시면,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사진인데요.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 70년 전의 우리 한국은 아마 지금 사진과 반대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도 하고 또 자식도 키우고 이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규정을 바꿨냐 하면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이 ‘밖에서 활동하는 조건이 너무 유연하지 않냐’ 그걸 지적을 했더니 바꿨다.
왜 바꿨느냐?
‘예산 삭감이 될까 봐 그래서 바꿨다’ 이렇게 완전히 국회를, 국회의원을 갑질의 집단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페이스북에 장문의 편지를 올렸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기에 관련돼서 기자한테 전화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테니까 내용을 고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춘택 에기평 원장님은 지금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곳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세금 냅니다.
저희 공무원들 다 세금 냅니다.
기업들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법인세 다 냅니다.
그 돈으로 만들어진 게 중진공 정책자금 아닙니까?
저 진짜 중진공 정책자금 쓰려고 초기에 온데를 다 쫓아다녀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 업무의 중심에 있었고 그 업무를 하셨으면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 반대를 했는데요.
같은 가치관,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딱 축약을 해서 한 장으로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것 이사장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출범 이게 저는 과연 기보 이사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는 우리 국민의힘하고는 반대되는 견해이지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이 견해를, 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 방사능 공포 괴담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MBC에서 월성원전 지하 배수관 맨홀에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위원들이 원전, 한수원까지 방문을 한 걸로 좀 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당시 한수원은 MBC 보도에 대해서 팩트와 과학적 증거 기반의 논란이 아닌 극소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MBC에서 월성원전 지하 배수관 맨홀에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위원들이 원전, 한수원까지 방문을 한 걸로 좀 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당시 한수원은 MBC 보도에 대해서 팩트와 과학적 증거 기반의 논란이 아닌 극소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원안위도 삼중수소 유출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자료를 보면 탈핵단체가 방사선 괴담을 양산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 자료를 보면 뿐만 아니라 반핵단체가 학교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반핵론자를 양산하고 있다.
반면에 원전 사업자들은 괴담에 대한 대응에 부재한 게 사실이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반핵단체들이 마치 공산당의 사상교육처럼 원전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반핵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방사선보건원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면 뿐만 아니라 반핵단체가 학교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반핵론자를 양산하고 있다.
반면에 원전 사업자들은 괴담에 대한 대응에 부재한 게 사실이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반핵단체들이 마치 공산당의 사상교육처럼 원전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반핵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방사선보건원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 방사능 공포 괴담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몽니를 부렸지만 오히려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원전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가짜뉴스를 유도하면서 불안감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자료를 보면 탈핵단체가 방사선 괴담을 양산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님, 본 위원은 원전 운영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원전의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의 신뢰도가 69.2%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시더라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보안이 아주 철저한 시설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삼중수소 공포 괴담 당시 원전 도면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데요.
경찰이 수사해서 원전 도면 유출자를 밝혀내야 할 텐데 그 답변은 제가 끝나고 다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삼중수소 공포 괴담 당시 원전 도면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데요.
경찰이 수사해서 원전 도면 유출자를 밝혀내야 할 텐데 그 답변은 제가 끝나고 다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업부는 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탈원전을 강행한 것입니다.
장관님, 원전을 핵폭탄으로 인식하시는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추진의 위법성을 산업부는 알고도 조사까지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나중에 탄로 날까 봐 은폐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는 윤석열 현 정부에서라도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이 건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미진하다면 즉각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업부는 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탈원전을 강행한 것입니다.
장관님, 원전을 핵폭탄으로 인식하시는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추진의 위법성을 산업부는 알고도 조사까지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나중에 탄로 날까 봐 은폐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는 윤석열 현 정부에서라도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3번입니다.
연번 2, 3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번 2, 3번은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식 선언 직후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 직전에 자문받은 것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처음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가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니까 2번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번 자료와 3번 자료를 대조를 해 봤더니 문서번호는 똑같은데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부실했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2차로.
그런데 산업부는 역시 원전 자문 내역을 은폐한 채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 의원실이 할 수 없어서 정부법무공단에 요청했더니 산업부만 자료를 준다고 해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끝내 자료가 우리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 후인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인 9월 법무법인 ‘바른’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 자문은 적법하게 인허가가 추진되던 원전을 취소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통령의 선언 하나만으로는 어렵다.
특히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와 가동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는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당시 산업부를 현장 방문했을 시 외부 로펌에 자문을 받은 문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 후인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인 9월 법무법인 ‘바른’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 자문은 적법하게 인허가가 추진되던 원전을 취소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법제처, 법무공단 등의 법률 자문 받은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원전 관련 자문 내역을 누락해서 제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장님들 오시기 전에 다 회의를 하신 것처럼 다 같은 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님만 유일하게 탈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에너지 공기업 사장님들께서는 에너지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모두 조금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리고 채희봉 사장님의 반대 의견도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사장 임기가 끝난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오전 주질의에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님들께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오시기 전에 다 회의를 하신 것처럼 다 같은 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님만 유일하게 탈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에너지 공기업 사장님들께서는 에너지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모두 조금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리고 채희봉 사장님의 반대 의견도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그리고 발전자회사 기관장님들께서는 탈원전 폐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동서발전과 그리고 한국남부발전 사장님 뒤에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 수력원자력은 부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고요.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는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는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방안도 장관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탈원전 비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함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총 여섯 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가 있었지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이 국회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운영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부가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그 소관기관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아주 좋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꼼꼼히 보셔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부장관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장관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부장관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장관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우리 기업인 입장에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특히 2023년에 책정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내에서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가가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을 만든 최초의 가치나 이런 거를 꾸준하게 가져가서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한데, 물론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평평해 진다는 말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전 업종으로 확산하는 거는 아니라고, 모르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부동산업도 기여도가 있고 건설업도 기여도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정했을 때 고용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죽 점수가 있을 겁니다.
매출․이익률․고용률 해서 이렇게 죽 점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부동산업, 이거 법에 넣는다고 한들 그 고용률에서 점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현황에 보는 것만큼 고용률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임시 고용이 아니라 상시 고용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당연히 점수를 매기면 이게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매겨야 되느냐.
그런데 좀 전에 차관님께서 부동산업을 1인 창조기업에 포함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기존의 부동산, 보통 중개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창조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 대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업에서 기존에 우리가 고유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의 비율과 이렇게 ‘직방’처럼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부동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비율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업종하고 이런 게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이 아니라 굉장히 브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방이나 이런 쪽이 정말 사업자등록증상에서 부동산업으로 돼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 차관님께서 부동산업을 1인 창조기업에 포함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기존의 부동산, 보통 중개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창조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1인 창조기업 대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업에서 기존에 우리가 고유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의 비율과 이렇게 ‘직방’처럼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부동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비율이 궁금하고요.
수출 규모는 작지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제가 아마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 산업인 석유화학부터 반도체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지금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정태호 위원께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저에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맹국 없는 비동맹국가의 외교적 서러움을 여실히 나타낸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 위기를 틈타 혹시라도 돌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국과 빈틈 없는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며 우리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으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
우리가 어쨌든 기술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래야만 그 기술이 유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이번의 한전기술의 행태를 보면 자동차에서 엔진을 설계하는 사람을 자동차의 디자인 쪽으로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최고 기술이 유출될 것은 눈에 불 보듯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기술격차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격차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아마 추월을 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가 헝가리 국빈 방문 시 보고한 원전 세일즈 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즉 다시 좀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한전기술이 원자로설계개발단 약 260명의 설계와 연구 인력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의, 원자로설계개발단을 해체해서 원자력총괄사업본부 산하조직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게 이번 한전기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경영시스템 혁신TF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께서 한전기술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우리 장관님께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하셨는데 그때 원전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헝가리 국빈 방문 시 보고한 원전 세일즈 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즉 다시 좀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한전기술이 원자로설계개발단 약 260명의 설계와 연구 인력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국익에 매몰돼 핵심원료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고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싸게 치렀다는 요소수 사태의 수업료는 단순한 비용으로 계산될 수 없는 국민의 일상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소부장 사태 때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국민들이 두 번이나 수업료를 내게 된 것은 문 정부가 F학점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을 감내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치른 수업료는 도대체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 정부가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의 이번 대응이 일본 소부장 사태 때와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자마자 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일 캠페인에 전력투구하였습니다.
일본에 소부장 승리를 외쳤던 문 정부의 깐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의 이번 대응이 일본 소부장 사태 때와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자마자 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일 캠페인에 전력투구하였습니다.
일본에 소부장 승리를 외쳤던 문 정부의 깐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요소 사태로 중국은 한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생겼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유럽에서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차량 조립을 중단할 정도라는 뉴스도 있던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게 곧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사에 보면 원자재 중에서 단일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이 우리나라가 한 4000개, 3941개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중국이 1850개, 미국이 503개, 일본이 438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앞으로 반도체나 또는 요소수 같은 그런 상황을 끌고 올 수 있는 부품인 것 같은데, 수급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산업부의 전략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력수요량을 축소하는 행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발전설비를 감축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전설비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놀랐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가 약 한 200개 좀 더 넘을 겁니다, 크게 대분류를 하면요.
그러면 안전용, 그러니까 크게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가 약 한 200개 좀 더 넘을 겁니다, 크게 대분류를 하면요.
그러면 안전용, 그러니까 크게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용, 그러니까 크게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좀 유형별로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게 수급이 언제 풀릴 것인지 이런 통계자료를 산업부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숨통을 돌리지 아니면 진짜 협력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용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편의성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안전은 ADAS라든가 크루즈컨트롤이라든가 또는 레이더라든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좀 유형별로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게 수급이 언제 풀릴 것인지 이런 통계자료를 산업부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숨통을 돌리지 아니면 진짜 협력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이 협력업체 좀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요 실제로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편의성은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행용으로는 BCM 같은 그런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좀 유형별로 협력업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또는 협력업체를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좀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게 수급이 언제 풀릴 것인지 이런 통계자료를 산업부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대처를 해 주셔야지,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숨통을 돌리지 아니면 진짜 협력업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이 협력업체 좀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요 실제로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소비자 또한 차량을 계약해서 인도까지 약 1년∼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까지 생겼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매한 캐스퍼 역시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으로 출고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장부품의 중견회사인 A 회장이 해당 반도체가 있는 공장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공장 셧다운을 좀 풀게 해 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또 한 대표이사도 역시 해당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상무관 말씀이 ‘현지는 다 생산 공장이고 본사에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공장 셧다운을 좀 풀게 해 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또 한 대표이사도 역시 해당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상무관 말씀이 ‘현지는 다 생산 공장이고 본사에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방법이 없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3분기 자동차 생산량이 76만 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계로 보면요 2008년 외환위기 때 3분기 생산 수하고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공장의 셧다운으로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가수요가 생기고요.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는 대리점을 통해서 많이 사거든요.
대리점들이 매점매석으로 가격이 20배나 오르는 차량용 반도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자동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가수요가 생기고요.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는 대리점을 통해서 많이 사거든요.
대리점들이 매점매석으로 가격이 20배나 오르는 차량용 반도체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자동차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또한 차량을 계약해서 인도까지 약 1년∼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까지 생겼고요.
지금 이게 현장에서 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를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시설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공장에서 1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공장을 셧다운을 시켜요.
지금 이게 현장에서 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를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시설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공장에서 1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공장을 셧다운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공장의 셧다운으로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를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시설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동남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공장에서 1명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공장을 셧다운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있는데 공장의 셧다운으로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가수요가 생기고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자라고 강조하신 대통령의 말씀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몰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일본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기에 국내 생산 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대통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중 불화수소의 경우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이 개발을 해서 반도체 식각과 세정 공정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까지, 약 556억의 주식을 인수할 정도로 지분 투자까지 진행되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토레지스트도 보면 포토레지스트도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던 제품이었고, 이미 2012년 송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이 기업도 삼성에서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더라도 수급에는 별 이상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3대 규제품목에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가 있습니다.
원장님 물론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중 불화수소의 경우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이 개발을 해서 반도체 식각과 세정 공정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까지, 약 556억의 주식을 인수할 정도로 지분 투자까지 진행되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토레지스트도 보면 포토레지스트도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던 제품이었고, 이미 2012년 송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더라고요.
정부가 과연 저렇게까지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되었어야만 하냐라는 점인데요.
그 이유를 3대 규제품목을 중심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3대 규제품목에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가 있습니다.
원장님 물론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중 불화수소의 경우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이 개발을 해서 반도체 식각과 세정 공정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4년까지 20GW 해상풍력을 계획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를 달성하려면 연간 보조금만 10조 원 이상이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해상풍력의 발전원가는 원자력 발전원가 54원의 약 5배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22년에,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원전 매몰은 현 정부가 했는데 왜 차기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국민이 낸 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본 위원은 월성 1호기가 불법적으로 폐로됐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성 1호기 손실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철규 간사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지난 6월에 원전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실제로 원전 손실비용 보전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발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석탄이나 LNG 발전을 추가로 돌려야 했고요.
풍력의 효용이 있거든요.
풍력을 우리가 최대 효용률을 30% 잡고 있고요.
원전도 효용률을 85%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크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발전량으로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년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더구나 해상풍력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하고요.
원전 수명은 60년을 감안하면 48조가 드는 8.2GW의 해상풍력은 신형 원전 1기의 발전량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가 대통령의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데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원고를 보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지금 현재 보면 산업부가 대통령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분들은 목숨까지 끊는 극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자영업자 자살 사망자가 18.7%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니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들은 또 어떠한가 하면요, 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 정부의 반기업정책으로 공장문을 닫고 싶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적립해 두었던 건강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서 이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4년하고 14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 봤는데요.
신혼부부와 집이 없는 서민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 대응으로 줄폐업의 아픔을 지금 계속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분들은 목숨까지 끊는 극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소비 진작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게 아니라……
또 하나 제가 보니까요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가지고 414억 원을 증액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소비쿠폰을 뿌릴 때가 아니라 정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면도 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 이게 안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소비쿠폰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 가지 페스타라든가 코리아패션마켓 이런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아마 하반기에도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고장난 몸은 누가 고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중기부장관님의 의견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에서 확진자가 111명까지 나왔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계산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만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정부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한 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물론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삼한시대 천신에 제사를 지낸 소도는 도망자가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신성지역이며 성역입니다.
탈원전정책이 성역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절차적 하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론 분열과 정쟁의 중심에 선 탈원전정책을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궈 온 원전산업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을 원전산업에 몸담아 온 이들은 원전 마피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계산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합니다.
탈원전정책이 성역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절차적 하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론 분열과 정쟁의 중심에 선 탈원전정책을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궈 온 원전산업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을 원전산업에 몸담아 온 이들은 원전 마피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계산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오늘 소도에 꽁꽁 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삼한시대 천신에 제사를 지낸 소도는 도망자가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신성지역이며 성역입니다.
탈원전정책이 성역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절차적 하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론 분열과 정쟁의 중심에 선 탈원전정책을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궈 온 원전산업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을 원전산업에 몸담아 온 이들은 원전 마피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도에 꽁꽁 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삼한시대 천신에 제사를 지낸 소도는 도망자가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신성지역이며 성역입니다.
탈원전정책이 성역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절차적 하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5년 임기 정부에게 에너지전환정책을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은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숙의 민주주의를 수없이 자랑했습니다.
부디 그 숙의 민주주의를 탈원전정책에도 적용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6월 8일 탈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 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숙의 민주주의를 수없이 자랑했습니다.
부디 그 숙의 민주주의를 탈원전정책에도 적용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6월 8일 탈원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 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원자력학회 등이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탈원전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숙의 민주주의를 수없이 자랑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하고 탈원전정책은 공론화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원자력학회 등이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탈원전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원자력학회 등이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탈원전 반대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조업 피라미드의 맨 밑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산업의 원동력이자 엔진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규모가 작아 외부 경영환경 변화, 특히 인건비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최저임금과 원자재 값 상승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며 연쇄도산마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영자총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7월까지 주 52시간제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곳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목줄을 조이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기어코 강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기업 옥죄기에 일관하였습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하여 기업규제 3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수많은 규제의 올가미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고용의지를 꺾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강행으로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이 대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차관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에너지차관이 없어서 에너지전환을 못 했습니까?
법 없이도, 에너지차관 없이도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였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였고 백두대간은 풍력으로, 산과 들에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너지전환정책,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 대다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해도 모자랄 판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해서 더 큰 힘을 받겠다?
그리고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와 달리 여당은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는 당 대표 후보 시절에 손실보상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래서 소급 적용과 재원, 지원 기준 등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하셨던 우원식 의원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김부겸 총리가 송영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물론 한 몇 년 동안 계속 숙성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용관 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님 말씀과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아직 조금 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히 반도체산업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정부에서도 반도체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당장 시행이 되었을 때 생기는 우려가, 이용관 사무국장님이 말씀한 그런 우려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혹시 이 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당시에 롯데는 사드 기지를 내어 주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반도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피해 규모는 그때보다는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는 미중 간 외교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후보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입지 지원에 관한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은 40%의 세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한번 옛날에 참담한 결과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3분이라서 답변은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인 반도체 회의 후에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업부가 대통령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를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가에 대해 보여 주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을 보면 중국의 SMIC는 6.6%, 미국의 마이크로는 3.8%,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0.8%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주요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세제 혜택과 R&D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구자근 위원도 웨이퍼를 갖고 오셨던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0.6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반도체를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가에 대해 보여 주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을 보면 중국의 SMIC는 6.6%, 미국의 마이크로는 3.8%, 그런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0.8%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시장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주요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세제 혜택과 R&D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은 보면 신설되는 반도체 회사에 투자비의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인프라나 R&D의 약 22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 주겠다.
중국은 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도광양회라는 전략으로 대형 M&A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은 보면 신설되는 반도체 회사에 투자비의 4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인프라나 R&D의 약 22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 주겠다.
중국은 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도광양회라는 전략으로 대형 M&A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아시아 파운드리 업체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약 5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특히 이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잠시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재 반도체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약 30%에 대한 메모리 시장에서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표2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현황과 그리고 대만의 좀 전에 말씀하신 TSMC가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지금 잠시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 현재 반도체 시장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약 30%에 대한 메모리 시장에서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표2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현황과 그리고 대만의 좀 전에 말씀하신 TSMC가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후보자도 이미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패권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지요?
지금 업계에서는 올해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선발주를 받아야만이 지금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체들이 2022년까지 지금 다 선발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특히 이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가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회사에서 라인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첫째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가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발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회사에서 라인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아사이카세이 그리고 르네사스 반도체 회사가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이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는 현재 굉장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을 예측하고 중국 업체가 가수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아사이카세이 그리고 르네사스 반도체 회사가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특히 이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는 현재 굉장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회복될 건지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장관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이나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장관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이나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이나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분기에 자동차 생산이 약 16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계시던데 역시 종부세를 내실 텐데 노후에 큰 부담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의 가장 주요 키워드인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품어 온 내 집 마련의 꿈은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정책과 함께 신기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급격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수는 17년도 8만여 명에서 20년도 29만 1000명으로 무려 3.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소유하고 계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시세가 약 61억 원이던데요.
지금 은퇴하고 계시던데 역시 종부세를 내실 텐데 노후에 큰 부담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의 가장 주요 키워드인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품어 온 내 집 마련의 꿈은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정책과 함께 신기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급격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요.
그리고 혹시 얼마나 내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소유하고 계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시세가 약 61억 원이던데요.
지금 은퇴하고 계시던데 역시 종부세를 내실 텐데 노후에 큰 부담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의 가장 주요 키워드인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품어 온 내 집 마련의 꿈은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정책과 함께 신기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잣대로 나눌 것인가?
물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법안에서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법안 없습니다.
다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를 하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느꼈다시피 이게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상금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손실보상에 대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TF가 2월 초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상금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손실보상에 대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TF가 2월 초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과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게 조금은 의미가, 규정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를 하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느꼈다시피 이게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상금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손실보상에 대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2월 달에 권 장관님께서도 어느 인터뷰,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제화보다는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으로 충분히 더 보상이 갈 수 있다, 법제화에 너무 매몰되는 것은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제화보다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면 중기부의 입장은, 권 장관님이 2월 26일 날 한 말씀은 일단은 법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중기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피해 실태조사가 아직도, 전국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중수소 관리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출 제한농도와 배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 지하 배수로에서 발견된 삼중수소는 물과 희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도 배출 제한농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저희가 정기보고서의 내용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오시더라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보안을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원전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한 자료 보안이 아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공포 괴담의 시발점이 된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원전 도면이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원전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한 자료 보안이 아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공포 괴담의 시발점이 된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원전 도면이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외비 문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어 대외에 공포하기 위한 자료는 아니다’, 그리고 구두로 제가 ‘그러면 이게 보안문서냐’ 이렇게 물었더니 구두로 ‘보안문서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님, 원전은 국가보안시설이지요?
그래서 보통 국가보안시설에는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전은 가등급으로 최고의 국가보안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오시더라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보안을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원전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전은 가등급으로 최고의 국가보안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오시더라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보안을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원전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한 자료 보안이 아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공포 괴담의 시발점이 된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원전 도면이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이 8개가 붙습니다.
0.000002g에 불과한 양입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최초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배출 제한농도가 2억 7000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당 주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결국 원전 불안에 대한 괴담이 온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께서는, 호시탐탐 이런 방사능 공포 조장을 노리는 세력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든 아니면 산자부가 대응을 하든 이런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또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가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보고가 아닌 간이 보고가 된 점에 대해서도 이학영 위원장님께서 산업부에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8차는 탈원전, 9차는 탈석탄이 주요 내용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8차 때와는 달리 전력구입비 영향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석탄 30기를 폐쇄하고 이를 LNG 24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한 9차 계획이 어떻게 전력구입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온갖 위법행위를 통해 탈원전하면서 북한에는 온갖 머리를 짜내 원전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문 정부의 이중성에 뽀로로가 슬며시 웃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계엄령 검토도 결국은 실시가 되지 않고 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6개 공공기관이 검토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세 번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입니다.
네 번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협력 방안 연구입니다.
가스공사는 북한의 동부와 서부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남포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역시 평양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일본 아사히 기사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북한 당국이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두 번째, 한국동서발전의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입니다.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평양시 2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입니다.
네 번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협력 방안 연구입니다.
가스공사는 북한의 동부와 서부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남포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역시 평양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 자 한수원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한수원이 대북사업 준비 및 추진을 위한 TF를 만들면서 국방부, 통일부, 산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향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동서발전의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입니다.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평양시 2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입니다.
그중 몇 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 자 한수원 내부결재 문서입니다.
한수원이 대북사업 준비 및 추진을 위한 TF를 만들면서 국방부, 통일부, 산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향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동서발전의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입니다.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평양시 2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약 한 달여 만에 3개 부처, 4개 공공기관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검토했고 2차 회담 이후에도 두 곳에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만 이렇습니다.
그중 몇 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 때문인데요.
총리, 무엇이 진실입니까?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주말에 나와 기밀문서를 삭제하고 구속 중입니다.
그 신이 청와대 문신인지 북한에 있는 포흐요이스신인지 국정조사를 하여야 될 판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USB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밝히고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윤모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내내 말썽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주말에 나와 기밀문서를 삭제하고 구속 중입니다.
그 신이 청와대 문신인지 북한에 있는 포흐요이스신인지 국정조사를 하여야 될 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 내내 말썽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주말에 나와 기밀문서를 삭제하고 구속 중입니다.
그 신이 청와대 문신인지 북한에 있는 포흐요이스신인지 국정조사를 하여야 될 판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USB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밝히고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 잘 못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이것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청와대 측에서는 뒤늦게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오전 청문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에 집중이 되어 있어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8년도에 민주당에서 홍보소통위원장과 가짜뉴스대책위원 하셨지요?
2020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서 신재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공급 위주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급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손쉬운 걸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개발된 기술이 아니라 외국에 개발된 기술을 먼저 손쉽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또는 손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얼마나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향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협의 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청에서 현재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을 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안만 통과되면 우리가 애써 가꿔 온 조림지에 육상풍력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 시행령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청에서 현재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을 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안만 통과되면 우리가 애써 가꿔 온 조림지에 육상풍력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 시행령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조림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정부 여당의 압박 그리고 청와대의 동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업자 특혜 등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장관님 답변 또한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도 반성 하나 없는 산업부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 문제는 애초 탈원전정책 추진 과정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어제의 감사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정부의 정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전부 산업부의 행정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입니다.
이것들은 계획 작성 주기가 있어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4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적 편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독일, 대만, 벨기에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탈원전정책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을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24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적 편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독일, 대만, 벨기에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탈원전정책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을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사망사고도 많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타는 것은 위험에 비해 편익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4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적 편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독일, 대만, 벨기에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탈원전정책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을 제도화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에 대한 국민 동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정책 추진 동력과 함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은 그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국민 동의도 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은 고사하고 중도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이념적인 접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육백산 풍력은 17년 10월에 스스로 개발행위를 자진 취하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9년 5월에 민주당 특위가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19년 8월에 당정협의회 발표에 의해서 죽었던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공 조림지 불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저도 이 장소를 혼자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만나 봤습니다.
저도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료 공급을 조절해서 원전연료 수출은 앞에서 조절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운영 중인 원전의 연료까지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서 원전을 더 이상 가동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팀 코리아, 한전․한수원․한전기술․원자력연료․두산중공업을 구성해서 해외 신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삼십 대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 등으로 최대한 돈을 끌어서 모은다는 그런 웃지 못할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도 이 론칭 행사에 영끌을 했더라고요.
브랜드K 사업 주관기관인 유통센터의 2019년도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보면 중기부 공식 행사를 통해서 론칭 행사를 단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5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로 기준을 하다가 2015년에 매출액 단위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중기부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있고요―매출액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나오는 전국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가 굉장히 미스매치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모든 행사를 노바운더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행사에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느냐가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9월 25일 대통령께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한 것을 보고받은 직후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서 아카펠라 공연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온라인 전용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으로 중소기획사가 K-pop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고 세계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면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일본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9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 필름도 일본이 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일본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9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 필름도 일본이 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정말 어렵게 부품을 해서, 특허를 해서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가 특허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걸면 큰 대기업은 그것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는데 작은 기업은 견딜 수가 없어요.
9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 필름도 일본이 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정말 어렵게 부품을 해서, 특허를 해서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가 특허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걸면 큰 대기업은 그것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는데 작은 기업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기업이 그 특허소송 때문에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제 주위에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요 역시 일본산 소재 수입과 관련된 소부장입니다.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님,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감에서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논란이 단골메뉴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산업부가 한전에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약속했던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세 차례나 연기가 되다가 올해 10월 16일 날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아마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작용과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실패, 더 이상 안 됩니다.
부동산,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180여 석에 도취되어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