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정말 어렵게 부품을 해서, 특허를 해서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가 특허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9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 필름도 일본이 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정말 어렵게 부품을 해서, 특허를 해서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가 특허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걸면 큰 대기업은 그것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는데 작은 기업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기업이 그 특허소송 때문에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제 주위에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