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정말 어렵게 부품을 해서, 특허를 해서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가 특허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9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 필름도 일본이 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정말 어렵게 부품을 해서, 특허를 해서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가 특허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걸면 큰 대기업은 그것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는데 작은 기업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기업이 그 특허소송 때문에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제 주위에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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