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 개정 시행령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지금 산림청에서 현재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을 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안만 통과되면 우리가 애써 가꿔 온 조림지에 육상풍력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 시행령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조림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정부 여당의 압박 그리고 청와대의 동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업자 특혜 등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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