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이게 제조사의 책임이냐 사람의 책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에 정할 때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될 겁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3-03-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자주 바뀌는데 그걸 부품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 자동차 메이커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 여기 47조 제4호를 보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이걸 실제로 한번 해 보면 물론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수시로 약간의 프로그램을 개조하거나 또 뭔가 부품을 약간 개조하거나 센서를 바꾸거나 이런 게, 완벽하게 인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로봇 이게 제조사의 책임이냐 사람의 책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에 정할 때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아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되냐.
만에 하나 이게 사람하고 부딪혀서, 물론 센서가 잘 발달되어서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센서가 오작동이 나거든요, 아직 현실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