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도 미국의 IRA법과 같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판단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래형 이동수단이 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A사의 협력업체가 1300여 개, 국내 30인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총 1400여 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미래형 이동수단에서 종사하는 근무자 수는 이것에 곱하기 10은 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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