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될 겁니다.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2-05-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부가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그 소관기관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법이 아주 좋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꼼꼼히 보셔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부장관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부장관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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