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를 하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느꼈다시피 이게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상금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손실보상에 대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TF가 2월 초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