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월 달에 권 장관님께서도 어느 인터뷰,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제화보다는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으로 충분히 더 보상이 갈 수 있다, 법제화에 너무 매몰되는 것은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제화보다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2월 달에 권 장관님께서도 어느 인터뷰,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제화보다는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으로 충분히 더 보상이 갈 수 있다, 법제화에 너무 매몰되는 것은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제화보다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면 중기부의 입장은, 권 장관님이 2월 26일 날 한 말씀은 일단은 법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중기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피해 실태조사가 아직도, 전국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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