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상금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일부 손실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손실보상에 대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TF가 2월 초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과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게 조금은 의미가, 규정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