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만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1-07-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계산과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만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다는 정부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한 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물론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