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24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적 편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사망사고도 많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타는 것은 위험에 비해 편익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24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적 편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독일, 대만, 벨기에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탈원전정책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탈원전정책을 제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