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WTO 제소는 일본만 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 2개 다 정치적 이유로 아주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한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우리 정부는 두 나라 다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WTO 제소는 일본만 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WTO 제소는 일본만 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 2개 다 정치적 이유로 아주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한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우리 정부는 두 나라 다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WTO 제소는 일본만 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기억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