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수사권은 축소했지만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내세워 내 편이 아닌 기업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별건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2-11-02,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이 국감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정보를 바로잡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인권침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수사권은 축소했지만 한편으로는 적폐청산을 내세워 내 편이 아닌 기업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별건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수 출신의 강남구청장의 경우 2017년 3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혐의로 시작된 수사는 두 차례의 소환과 5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별건수사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수사 1년 만에 구속하여 그야말로 먼지털이, 탈탈 털리는 수사의 표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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