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6월에 원전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월성 1호기 손실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철규 간사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지난 6월에 원전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실제로 원전 손실비용 보전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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