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원전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월성 1호기 손실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철규 간사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지난 6월에 원전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실제로 원전 손실비용 보전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