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산업부는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 후인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인 9월 법무법인 ‘바른’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 자문은 적법하게 인허가가 추진되던 원전을 취소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통령의 선언 하나만으로는 어렵다.

특히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와 가동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는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