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 후인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당시 산업부를 현장 방문했을 시 외부 로펌에 자문을 받은 문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 후인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인 9월 법무법인 ‘바른’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 자문은 적법하게 인허가가 추진되던 원전을 취소해도 되는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