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정부 때 통상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한무경한무경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갈 지(之) 자로 왔다 갔다 한 통상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통상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 2개 다 정치적 이유로 아주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한 케이스인데요.

당시에 우리 정부는 두 나라 다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