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이 성역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절차적 하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2021-07-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오늘 소도에 꽁꽁 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삼한시대 천신에 제사를 지낸 소도는 도망자가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신성지역이며 성역입니다.
탈원전정책이 성역에 숨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절차적 하자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론 분열과 정쟁의 중심에 선 탈원전정책을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궈 온 원전산업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을 원전산업에 몸담아 온 이들은 원전 마피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