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2026
그런데 최근 사장님 발언하신 걸 보면 15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마치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언급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려고 하고 LH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저 질문하고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관님도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남·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LH 이성훈 사장도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계나 건설기간 등을 감안하면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공급을 제때 못 하니까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 고백이다……
장관님도 유사하게 답을 했잖아요, 지금.
올 상반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자기자금 비중은 75.5%고 다른 21개 자치구 자기자금 비중은 61.2%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4.5%가 더 높았습니다.
자산 여력이 넉넉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구매 여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없는 청년·서민들은 무주택자 주거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로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대의 경우에는 70.5%가 확대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출 규제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자기자금 비중은 75.5%고 다른 21개 자치구 자기자금 비중은 61.2%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4.5%가 더 높았습니다.
2022년 자기자금 비율이 48.8%, 2023년에는 57.1%, 2024년에 57.5%, 2025년에는 59.4%입니다.
급기야 2026년 상반기에는 65.5%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의 3분의 2는 현금, 예금 등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 아시겠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후보자는 2021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과도한 대출 없이 적정 금액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단을 보급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과도한 대출이 필요 없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누리꾼들은 안정적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는 후보자 해명을 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는 거냐, 매도할 때 매수가격 그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집값 내리게 하겠느냐라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순이면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보자가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모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는 과도한 대출이 필요 없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누리꾼들은 안정적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는 후보자 해명을 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는 거냐, 매도할 때 매수가격 그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집값 내리게 하겠느냐라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순이면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보자가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모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사청문요청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지연 사례만 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도,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9월 14일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았고 지난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주택도 당초 올해까지 855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29가구로 대폭 축소되었고 여태껏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후보자가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경기도 내의 주택 착공 실적은 2021년 16만 8165가구에서 2022년 9만 7037가구로 42.3%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성과만 놓고 봐도 국민들께서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기기에는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국토부2차관 취임 이후 교통 분야 실적 역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되었어야 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중장기 법정계획이 여전히 확정·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국민들 자료제출 부담이 좀 경감되도록, 과도한 자료제출의 소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집 샀다고 부동산원에서 등기 친 지 7개월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계좌 거래내역을 가계약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까지 전부 내라고 한다, 달랑 12일 주고 온갖 서류 다 찾아서 내라고 한다, 소득증명원도 5년 치나 내라고 한다,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등기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니까 힘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지요.
물론 재정 당국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처했어야 한다.
주택 공급 분야에만 책임이 있고 세제 분야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했습니다.
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요즘에 레버리지 ETF가 키운 주식시장 변동성,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부정 여론이 56.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정 여론이 65.3%, 20대 이하에서는 61.2%, 30대에서는 68.4%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토교통부장관님으로서 불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했습니다.
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요즘에 레버리지 ETF가 키운 주식시장 변동성,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부정 여론이 56.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정 여론이 65.3%, 20대 이하에서는 61.2%, 30대에서는 68.4%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먼저 유의동 위원장님과 민주당 복기왕 간사님 또 정동만 간사님께 축하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 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토위 입법조사관님들, 함께 일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집값 급등, 전월세난으로 오랜 시간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구조물 안전사고를 비롯해서 지진, 싱크홀, 교통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는 9월 발표가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토 균형발전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때 걱정해서 지적한 부분을 표현이 과했던 것뿐이지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속 확대돼 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6년 예산에는 오염수 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33.8%가 줄어들어서 2547억 원이 줄어든 49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수없이 지적했는데 왜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줄어듭니까?
그런데 마치 그때 걱정해서 지적한 부분을 표현이 과했던 것뿐이지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오염수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속 확대돼 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6년 예산에는 오염수 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33.8%가 줄어들어서 2547억 원이 줄어든 49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수없이 지적했는데 왜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줄어듭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오염수라고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이재명 정부 조현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후쿠시마 처리수로 지칭해서 논란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2025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우리 어선의 안전 문제,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의한 어선의 안전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하시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감시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대답하시기 불편하겠지요.
지난 6월 이상경 차관 임명 당시에 대통령실은 이상경 차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 말대로라면 이상경 차관은 본인이 얻은 시세차익, 불로소득을 즉각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장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위원님께서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의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2분 동안 써 온 것 읽은 것 그걸 유감으로 보십니까?
최근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수도권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선거 나가신다고 이것 짧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배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복개공사 한답니다.
복개공사를 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그러면 복개를, 덮어 버리니까 위성사진으로도 식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10월 2일 날 경기도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께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10월 10일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분향소가 마련돼 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특검팀의 강압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리면서 검정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겁니다.
특검, 국수본,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장관님으로서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사전적 수급관리 또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거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법안에 비하면 매우 완화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유연한 안이었다면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강행 처리가 반복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를 앞두고 아쉬운 말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농림법안소위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차등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개정 방향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정희용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농림법안소위에서 농안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차등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서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개정 방향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처리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어떤 조항이어서 재의요구가 됐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 당시와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조문이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다른 부분 신설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가 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지금 IAEA에서도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IAEA나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국민의 생명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개 정점으로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할 때 정부에게 과하다 할 정도로 검증해야 된다,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세게 하셨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직까지 전체회의가 남았습니다마는 농림법안소위에서 과거에 재의요구가 됐던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여전히 재정추계가 부족했던 문제 그리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 또 보험 가입하신 분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문제 또 보험 재정수지의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화·대형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수정된 안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좀 더 빨리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전면 할증 적용 배제, 생산비 전액 보장이라는 합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재해보험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행안부에서도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저하시키고 복구 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보험법 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재의요구 사유가 됐던 두 가지 부분, 지금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이 법안 내용대로 했을 때 2024년·2023년·2022년 과거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재의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해 지원 내용의 ‘응급 복구’, ‘생계 안정’ 이 부분과 상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우려점 때문에 재의요구가 됐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먼저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쪽 의견 좀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던 거고.
먼저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쪽 의견 좀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던 거고.
저희도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당시 정부의 입장은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그리고 보험상품 유지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더 먼저 반대를 했었고.
그러면 첫 번째,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부족을 질타했는데 작년 우리 농해수위에서 농업 예산, 어업 예산, 임업 예산을 얼마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해서, 삭감안 처리시키는 바람에 아무것도 통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도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농림부 지금 추경안 이렇게 잘못 편성했다고 질타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여야가 뭐 했냐 이거지요.
그때 어려운 상황, 그때는 어려웠고 올해는 안 어렵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을 삭감안대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그 유감 표명은 우리도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특히 예산 삭감 처리를 강행했던 쪽에서는 더더욱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 우리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의 운영 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국제여객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항만 개발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이 법과 절차가 보장하고 있는 기관장 인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지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임명, 그 안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한우협회 회장님들의 뜻 또 한우를 키우고 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염원도 반드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림부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호법 이야기가 있을 때 의료법 안에 간호법을 넣어 놓고 다 할 수 있다, 간호법을 빼면 다른 의료 직역에서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법을 못 한다 했지만 정부에서 간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의 또 간호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켰지 않습니까?
저도 한우법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축종들도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한우법이 조금 더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하고 같이 둘둘 말아 가지고―표현이 좀 이상한가요?―다 같이 다루면서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도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해 버리고, 이번에 양곡관리법 하듯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 행사의 사유가 이런 축종 간의 형평성 문제, 축종별로 산업지원법 난립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일방 처리되었다, 이 점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2024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농해수위 예산만 잘라서 보면 기재부에서 입장을 안 냈다 이런 취지는 저는 충분히 당시 소위에 들어가 계셨으니까 동의합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 규모를 두고 삭감 의견을 내고 또 삭감을 해야 그만큼 정부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고 증액안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안과 증액이 협의가 안 됐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김선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농림부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설명하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앞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과 본 결의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내용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 6시, 8시로 변경해 가며 여야 간 합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도 안 돼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안조위를 또다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전체회의에서 본 결의안과 법안들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쌀값의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법안을 왜 지금 와서야 강행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지금은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시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쌀 초과공급, 쌀 초과생산이 문제이고 쌀 소비 감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앞에서 두 번 강행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고, 한 번은 재표결까지 갔고 한 번은 재표결로는 올리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냥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이 강행 처리가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또 정부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법안으로 공포가 되지 못하고 공전 속에서 여야 간에 설전만 남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이렇다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표결로 하신다면 저희 여당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를 보이콧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정부 측도 소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앞에서 두 번 강행 처리가 돼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고, 한 번은 재표결까지 갔고 한 번은 재표결로는 올리지 않고 임기 만료가 되면서 그냥 폐기됐고 지금 세 번째 양곡관리법이 강행 처리가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또 정부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법안으로 공포가 되지 못하고 공전 속에서 여야 간에 설전만 남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은 안 되고, 이렇다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또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표결로 하신다면 저희 여당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위를 보이콧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정부 측도 소위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을 보면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은 2.0% 감액이 됐고 농식품 시장 개척 예산은 또 감액이 됐고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예산만 4.0%, 한 20억 조금 안 되게 증액된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와 예산 반영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취약계층, 특히 우리 농촌의 취약계층 지원이 감액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우리 K-푸드?
그리고 서해5도……
우리 지난 여러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GPS 교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물풍선도 계속 보내고 있고, 북한에서.
심지어 러시아에 군을 파견을 해서 이제 실전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아주 안보상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임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도밀도가 헥타르당 4.1m인데 독일은 54, 일본은 24.1 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청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 임도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 질의 듣는 과정에서, 장관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평가하는데 해수부가 보유한 장비로 분석 가능한 핵종 이야기하면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중일 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합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끝이 나서 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듣는 과정에서, 장관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평가하는데 해수부가 보유한 장비로 분석 가능한 핵종 이야기하면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중일 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합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끝이 나서 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민 안전에 대해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40차례 진행하였고 대국민 일일 브리핑도 어제까지 250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 연구소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를 40차례 진행하였고 대국민 일일 브리핑도 어제까지 250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일 연구소는 방류 후 200일이면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도 부정확한 결의안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 인사 안건마저 부결시키는 야당의 국정 운영에, 국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곡된 사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막연한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10월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오염수 방류 이후 올해 8월 기준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부는 해역 방사능 조사, 수산물 안전관리, 선박평형수 및 활어차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 개최된 2023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첫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였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옹호한 발언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정서 2조 등을 근거로 당사국총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검사 장비는 전국 11개 시도 권역별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 설치돼 있고 위판장도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 보유한 장비로도 검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사 장비 설치 숫자를 앞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 개최된 2023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첫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를 옹호하였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옹호한 발언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정서 2조 등을 근거로 당사국총회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표결을 하자고 말씀하신 위원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내용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하고, 처분돼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243곳, 동해 18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4만 9000여 회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산물 검사에서도 99.8%는 방사능이 측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0.2%에서도 기준치의 5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3㎞에서 10㎞ 구간에서는 기준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까지 왔습니까?
민주당은 왜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 진실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억지 괴담 정치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어민과 수산업자분들을 한없이 깊은 절망의 절벽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종 검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과 수산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정치에 더 이상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과학이 괴담을 이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후쿠시마 괴담과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담담히 일상을 이어 가 주셨습니다.
수산인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이겨 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괴담으로 선동하던 정치인의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 민주당 대표는 ‘다행입니다’ 한마디로 넘어갔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반일 감정에 기댄 독도 지우기 괴담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지우기 근거로 언급했던 서울 일부 지하철역과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물 교체는 모두 노후화되어 보수·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관람 동선 방해 등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소위 진행이 굉장히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안건이 다시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재의요구권 하고 21대 말에 또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걸 지금 세 번째로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쪽에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안건이 다시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재의요구권 하고 21대 말에 또 안건이 올라왔었고 그걸 지금 세 번째로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쪽에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22대 국회가 생기고 나서 민생에, 우리 농업 현안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문가 상주시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해수부장관님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측 전문가를 작년 방류 이후에 현지 파견을 26회 했었고 IAEA하고는 화상회의를 지금 4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담이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역사적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괴담을 이야기해 놓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 성주 참외,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 그 당시에 민주당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선배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다 했습니다.
그 괴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듣고 ‘예, 예’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검증을 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우리 어민들의,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분들의 불안감을 덜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선 질의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서해 GPS 교란, 저는 이것 북한의 우리 어민들을 향한, 우리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 거지, 북한을 규탄하지는 않고 우리 정부의 대처만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선 질의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서해 GPS 교란, 저는 이것 북한의 우리 어민들을 향한, 우리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을 규탄해야 되는 거지, 북한을 규탄하지는 않고 우리 정부의 대처만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해 가지고 길을 잃은 우리 어민들이 북한으로 떠밀려 갔으면 그냥 못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안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삼는 청원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국민들은 불안해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안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삼는 청원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걸 국민들은 불안해하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주당 의석수가 우리 소수 야당, 당시의 우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회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을 만큼 18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들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이래 가지고 막 처리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 처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님께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반대했던 이유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주당 의석수가 우리 소수 야당, 당시의 우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회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을 만큼 18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들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이래 가지고 막 처리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장관님의 진의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뭐 이런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편이 아니다, 농민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책을 받으셨는데, 이 양곡관리법이 최초에 나왔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농민·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그리고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 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회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본회의 안건 상정 절차가 이렇게 민주당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쌍특검법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고 그렇다고 국민들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쟁용으로 활용하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형사법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한 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는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삶에, 우리 농민들의 삶에, 농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대로 숙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고.
저도 이달곤 간사님의 구성에 대한 우려에 저도 뜻을 같이하고, 왜냐하면 지난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의 문제 또 앞으로 진행 방식의 문제, 안건을 여러 개 동시에 선정한 문제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지난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강행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한 반성부터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너무 아시지요?
2020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나서 그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썼던 편지글입니다.
아버지 잃은 아들의 사무치는 그리움, 억울함을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고 편지 쓴 거지요.
그때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많이 지금 좁혀졌습니다.
좁혀져서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이것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금 강도가 너무 세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어선․어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되시면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발이 되거나 중간에 잘못돼서 우리 쪽 해역에 떨어지면 그 있는 어선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보니까 대개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이 대응 체계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많이 지금 좁혀졌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북한이 미사일 지금 계속 쏘고 있잖아요, 어제도 쏘고 그제도 쏘고.
올해만 30여 차례 했는데 이 미사일을 쏘고 나면 우리 어민․어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산물 수입할 때 있어서도 방사능 체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도 미표시된 것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해서 잡아내야 되는 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다, 그래서 2월 달에 매경의 기고문 또 4월에 MBC 인터뷰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부산 MBC 인터뷰.
그런데 6월의 홍보영상 또 9월의 매경 인터뷰에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
아마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언급이 있어서 비서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는데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통령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언급이 있어서 비서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됐는데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통령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건조정위원회, 부동산법,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과정을 다 봤었는데 진짜 자존심 가지고 중립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중심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국장님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법에 탄핵소추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게 1964년 12월 30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단 결정이 되고 왜 통보가 늦었는지, 도달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가 첫째 궁금하고 이렇게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인데 이것은 유족들한테 각별히 알려 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결과에 대해서도 물론 인권위에서 신중하게 처리했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독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하다가 이번에는 좀 물렁하게 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또 북한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꼭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 나오면 인권위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말씀해 주시고 김용원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결정이 되고 왜 통보가 늦었는지, 도달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가 첫째 궁금하고 이렇게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인데 이것은 유족들한테 각별히 알려 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결과에 대해서도 물론 인권위에서 신중하게 처리했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독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하다가 이번에는 좀 물렁하게 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또 북한과 관련돼서는.
마치 우리 정부가 R&D를 등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R&D 예산을 감액시켰다, 그래서 R&D 부문에 대한 미래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방심위에서는 이 이적표현물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국정원의 요청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연평균 1800건 수준으로 심사를 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는 올해만 9월까지 2000건 이상 심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이적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심위에서 옛날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체로 수시 심의해서, 전자 심의해서 이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빨리빨리 삭제할 것은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제 아침 7시 10분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경에서 출동하기 전에 그 앞에 또 최초 신고가 있고 5분, 10분 뒤에 이 목선 가까이에 있던 또 다른 어선에서 우리 어민이 발견을 해서 붙여서 북한 주민들이 여기 어디냐 해서 속초 앞바다라고 하고 어디서 왔냐 하니까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고가 있고 해경에서 출동하기 전에 또 다른 어민이 그 목선에 접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일본은 수분 용도로 쓰이는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중단했는데 우리는 중국산 꽃가루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 참외인데요, 특히 성주는 참외가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고 한데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수출실적 보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액이 8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시장을 보면 미국․중국․일본 3개국이 46%입니다.
2017년에도 44%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시장이 미․중․일 3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도 더딘 상태고 변화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예산은 2100억이 늘었는데 품종 관련해서 출원된 개수가 줄었어요.
2100억이 느는데 출원 개수, 등록 개수가 더 줄었습니다.
R&D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청장님.
그리고 그다음 화면도 보시면 R&D 예산 유용․횡령한 사건이 매년 발생합니다.
환수는 다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R&D가 어쩔 수 없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부실하게 관리됐지 않느냐, 제대로 관리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청장님.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앞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진청 관련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농업 분야 R&D가 굉장히 중요한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농진청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또 R&D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삭감이 당연한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 질의 속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농업 R&D를 조금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 여기 313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IAEA가, 이때는 이런 것 같아요.
‘IAEA의 결정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IAEA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IAEA가 일본 편을 들고 있으니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IAEA가 객관적으로 지금 과학적인 증거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달리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제가 봤는데 보니까 2022년 9월이면 IAEA의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이유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추정을 하거든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일본산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했을 때 국제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229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고민을 해서 이게 비공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막 눈치 보기였다, 그래서 공개를 안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작년 9월에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를 했다 그러면서 눈치 보기였다, 일본의 눈치 보기였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제가 봤는데 보니까 2022년 9월이면 IAEA의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이유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추정을 하거든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일본하고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우리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는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 7분 제 시간을 지키면서 공무원분들 최대한 배려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고 계신데,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 말들은 문제 해결에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바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다수결이 국회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다수결에 대한 폐해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크게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겪고 있고, 이 문구를 손볼 시간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조정도 안 되고 해서, 부동산 3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법도 그랬고.
다 백 시켜서 다시 다 수정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좀 더 정치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내 수석들 간에 IAEA 발표 이후에 청문회를 하기로 기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지도부가 방문했던 이유는 과거에 사드 참외, 전자레인지 참외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성주 참외가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상실감이 있던 우리 주민들을 걱정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가 방문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응이, 일본의 IAEA 절차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과거의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문제 해결에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바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다수결이 국회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다수결에 대한 폐해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크게 겪었습니다.
잘 알겠고 입장도 잘 알겠고,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짚을 건 짚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주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성주에서 참외 먹방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가서 퍼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도부가 방문했던 이유는 과거에 사드 참외, 전자레인지 참외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성주 참외가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상실감이 있던 우리 주민들을 걱정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가 방문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계속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작년 4월에 양당 원내대표 간의 정개특위 관련 합의 사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못이 박혀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까지 연동형하고 같이 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동형 제도의 개선보다는 전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원위까지 가게 됐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100명의 국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가 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시하셨고 그 방식 하나하나마다 틀리거나 잘못된 건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께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가장 문제를 느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데 어떻게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 위성정당 가지고는 이번에 봤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북한하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핵오염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핵폐수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핵오염수, 핵폐수, 지나치게 선동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북한하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핵오염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핵폐수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핵오염수, 핵폐수, 지나치게 선동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폐수 이렇게 선동, 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불안감 조성하고 수산물 시장에 피해 입히고 이런 표현의 가짜 뉴스, 괴담, 과도한 선동 여기에는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수산물을 좋아하고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 국민들한테 과도한 걱정을 끼쳐서 산업이 위축된다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10월에 일본 측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그렇지만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수산물을 좋아하고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 국민들한테 과도한 걱정을 끼쳐서 산업이 위축된다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10월에 일본 측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수부 행정이 오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었는데,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부에서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장차관님들이 얼마나 설명을 열심히 했느냐 봤더니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총 횟수 스무 번이예요, 삼사 년 동안.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장차관님이 인터뷰, 방송 출현한 게 28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신 거예요.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합니다.
국회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상임위 강제 배정, 부동산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사무차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의 말씀 잘 청취했습니다.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핵심은 국회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개최된 만큼 오늘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잘 수렴이 되어서 각 당의 지도부가 협의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돌이켜보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극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선출 선택의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에 비인구적 요소인 면적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편차 2 대 1만을 고려하지 말고 영국의 사례처럼 면적을 고려해서 면적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는 동서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방식을 제안합니다.
동서를 한 권역으로 하고 의석을 각 권역별로 동일 배분해서 비수도권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게 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는 동서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방식을 제안합니다.
동서를 한 권역으로 하고 의석을 각 권역별로 동일 배분해서 비수도권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게 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나의 기초단체에서, 시․구에서 갑을 또는 갑을병으로 국회의원을 나눠 뽑는 경우에 기초단체를 한 지역으로 해서 2인 또는 3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기초단체에서, 시․구에서 갑을 또는 갑을병으로 국회의원을 나눠 뽑는 경우에 기초단체를 한 지역으로 해서 2인 또는 3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60%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가 이번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가 핵심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면 이 전제가, 그걸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거 삼중수소만 하느냐, 그러면 다른 것은 ALPS인가 그걸 통해서 다 걸러냈다고 하는데 걸러내진 게 맞느냐, 그리고 나중에 추후 방류할 때 진짜 계획대로 방류할 거냐, 이게 불안하니까 지금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국민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해수부는, 우리 정부는 왜 가만히 있냐.
그 인터뷰에 나온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금 해수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본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주장을 계속하게 두면 불안감만 증폭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해수부도 그 주장을 일본 정부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그 인터뷰에 나온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금 해수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본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주장을 계속하게 두면 불안감만 증폭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해수부도 그 주장을 일본 정부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같이해야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하고 협상도 안 되고 일본 정부 받아들이지도 않는 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는 호소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해수부는, 우리 정부는 왜 가만히 있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한테도 강력하게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편의를 우리가 봐주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장관님, 오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큰 갈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방류를 못 하도록, 우리가 여러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앞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지하에 묻는다든지.
못 하도록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일본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한다면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 말한 대로 할 건지 또 중간에 검증 결과가 약속대로 정확하게 모든 걸 오픈한 건지, 이게 신뢰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큰 갈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방류를 못 하도록, 우리가 여러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앞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지하에 묻는다든지.
못 하도록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일본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한다면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 말한 대로 할 건지 또 중간에 검증 결과가 약속대로 정확하게 모든 걸 오픈한 건지, 이게 신뢰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방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일본한테 요청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앞선 질의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앞선 질의에 답변 과정 중에서 장관님께서 ‘많은 농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들이 그러면 합의문에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이렇게 합의를 했겠지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개선하는 것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정개특위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지.
거기서 장애인도 배려할 수 있고 또 설령 직능이나 어떤 특정 계층을 대표는 못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의 역량과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뽑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례대표가 왜 생겼는지 그 연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민도가 낮을 때 지역유지들이 막걸리, 고무신 돌릴 때 그런 것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역구 의원님들이 실력이 다 검증이 돼서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김영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신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비례대표도 지역에 약간, 그러니까 미국 상원처럼 딱딱 할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로.
각 17개 시도에 2명씩 하고 나머지 부분을 득표율로, 안 그러면 또 수도권으로 다 가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첫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사수한다며 21대 개원부터 국회가 마비됐고 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켜 가며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거듭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3법, 공수처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서 살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MF가 주요국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1.7%로 내렸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첫 워크숍에서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애민의 정신으로 2월 국회부터는 잘못을 바로잡고 남은 21대 국회 1년 4개월 동안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진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작년에도 북한에서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기를 조장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도 북한이 조장하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영세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고위층 접촉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권영세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고위층 접촉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는데 그중에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 차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범죄일람표에 300회가량 김건희 여사님의 성함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청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거명된 사람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장관님 민주당에서 오는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권오수 재판 결과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주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을 꾸려서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혐의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해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대선 직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다수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대선 직후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억지 특검 주장까지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강경파들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 3대 정도는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가치판단은 별도로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자의 요구에 있어서는 비례대표로 했는데 지역구에 또 출마하면 사실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 통계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조해진 위원장님 모두말씀 중에서, 오늘 안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사항이라고 통지를 받았고 지금 안건도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2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다수당이 어떻게 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는가의 종합판입니다.
처음에 법안소위 하면서 여야 간사가 합의됐다고 해서 강행 처리해서 하다가 전체회의 올라가서 안건조정위 갔는데 안건조정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잡혀서……
안건조정위 취지가 뭡니까?
그간 심사하시면서 치열한 토론도 있었지만 때론 이견도 있었고 했지만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해서 안건이 넘어오면서 예결위에서 또다시 예결소위 위원님들 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을 묻지 않고 저희 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영위 예산소위 또 오늘 과방위도 법안 과정에서 파행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방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안을 일방 처리를 해서 죽 통과돼서 그 부작용들이 확인된 법들이 있는데, 지금 국토위나 정무위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숙고하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한 강행처리의 결과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가.
그분들이 강행처리 할 때는 당의 입장이 있거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정진상 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으로 인연을 맺어서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0월 3일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5일 예결위에서 박범계 장관께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정진상 씨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혐의가 있거나 혐의를 소명할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과 동남아 순방하신 여사님에 대해서 도 넘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 첫날 김건희 여사님께서 2007년 한국인 의사들이 세운 의료시설인 헤브론의료원을 방문해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돌보는 모습 또 그다음 날 그 아이를 찾은 모습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막말이 있었습니다.
반여성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이시지요?
충분히 장관님 입장을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9일 운영위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 질의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 또 지자체 또 우리 정치인 누구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빠르게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또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에 베트남의 수입 비중을 56%까지 늘렸다가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국의 수입 비중이 89.2%입니다.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 1만 1293개 중에서 대중․대일 수입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중국이 2113개, 일본이 460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투입 등 원자재 주요 취약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비중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급망 약화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중국의 수입 비중이 89.2%입니다.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 1만 1293개 중에서 대중․대일 수입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중국이 2113개, 일본이 460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투입 등 원자재 주요 취약 품목이 중국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비중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급망 약화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자꾸 제가 일본과 비교를 해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모바일 페이지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페이지는 그냥 스케줄을 얹어 놓고 탄소중립 기술을 보팅하는,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 놨고, 일본은 벌써 저렇게 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홍보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홍보에서부터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서 온라인 플랫폼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홍보 부스를 보시면서 개선점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녀오셔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측은 일본 홍보관입니다.
우리는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스크린하고 내부에 의자 그리고 외부에 일부 스크린 두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홍보하는 저런 포디움도 있고 합니다마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홍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주도 탄소중립을 하려면 우리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선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좀 미비하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 탈원전을 포함해서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행 점검도 부족했고 또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인허가를 하면서 목표 달성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 요소가 큰 겁니다.
이 팩트는 바로잡기를, 제가 바로잡고요.
또 하나, 앞선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차례 언론도 그렇고 우리 비대위원장 또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한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사고 수습, 유족 보호, 위로가 급선무고 기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이 결국은 안 됐지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이 결국은 안 됐지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재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중국인권 이슈에 대해서 침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이 결국은 안 됐지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재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중국인권 이슈에 대해서 침묵을 했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이 있었지요.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이 결국은 안 됐지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해경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군사기밀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합의하고 협의하고, 서로 논의를 숙성시켜 가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난 게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여야 위원님들 스스로 다 부작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양곡관리법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난 게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여야 위원님들 스스로 다 부작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양곡관리법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평균 한 16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미사일을 언제 쏘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고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걸리는 시간은 엄청 걸리고 총체적으로 엉망입니다, 엉망.
일본은 쏘면 3분 안에 다 한다면서요.
우리는 왜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청장님?
그래서 해경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우리 어선들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선들을 대피시키느냐’ 그러니까 ‘북한군 도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 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하면 해경에서 해상교통문자방송 보내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이런 태도가 여러 가지 지금 해경 행정에서도 다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5년 동안 북한에서 미사일 63번 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만 28번 쐈어요.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제가 해경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이런 태도가 여러 가지 지금 해경 행정에서도 다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5년 동안 북한에서 미사일 63번 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만 28번 쐈어요.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유가족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 남편을 잃은 부인이 한순간에 그냥 월북한 가장의 부인으로, 아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해경의 잘못된 발표로 우리 국민은, 살해당한 국민의 유가족은 월북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해한 북한은 국민의 공분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에.
그런데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금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었지요?
해경의 월북 발표에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던 북한 측입니다.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으니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유가족입니다.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으니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유가족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 남편을 잃은 부인이 한순간에 그냥 월북한 가장의 부인으로, 아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해경의 잘못된 발표로 우리 국민은, 살해당한 국민의 유가족은 월북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해한 북한은 국민의 공분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이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항상 북한 문제가 나오면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수세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당했을 때도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이번에도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보니까 그저께 미사일을 쏘자마자 바로 어민들, 어선들 대피 다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대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 시에 시간대별로 우리 해수부에서 어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선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종감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이원택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우려가 큰 거지 않습니까, 계속 격차가 커지는 데.
우리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국민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것 잘 해 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수당에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잘 됐느냐,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 통과시킬 때 국토위에서 안건조정위 넘어와서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언론중재법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공수처법 개정해서 하면서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번 최근에 검수완박법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대화와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사위가 사실 무력화된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의 지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탈북해서 북송시켜 버리면 목숨 걸고 탈북해도 의미가 없다, 바로 북송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준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십수 차례 발사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또 북한에서 핵실험, ICBM 발사 이런 징후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할 것인지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십수 차례 발사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내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또 북한에서 핵실험, ICBM 발사 이런 징후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할 것인지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소위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것 보면서 참 경륜 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윤영찬 위원님의 열정, 이용빈 위원님의 광주의 AI 산업에 대한 애정과 사랑, 정필모 위원님의 공영방송에 대한 의지 많이 잘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임위를 옮기면서, 옮길지 안 옮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는 기회를 앞으로 아홉 번, 열 번 더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저희가 과거의 청문회를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 때도 증여세 납부 누락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영애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여세가 문제가 됐었고요, 박양우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여세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들 조금 해명들을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장관후보자께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과세 대상인 걸 알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돼서 3월 21일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도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반도체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인가 생각하시고 있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당선돼서 3월 21일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도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반도체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인가 생각하시고 있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요즘 뭐 아주,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 당시에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하겠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즘 뭐 아주,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 당시에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하겠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1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수처……
저도 조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기사 보니까 외신 기자들도 공수처에서 조회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진행은 자칫 국민들의 잣대와 좀 동떨어진 입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서 언론인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무작위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힘을 좀 빼고 또 공인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감시하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도 동시에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공수처가 운영하면서 이런 게 막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여야 합의가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수처……
저도 조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법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입법이 항상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례를 보면 공수처법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척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탄압에 나선다는 비판도 직면해 있고 특정 언론사․언론인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선거법 모두 시행되기 전에 부작용들을 다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서 그때 예측했던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나 포털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수도권 출신 인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방 언론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구성한 제평위기 때문에 방통위든 어디든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평위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거든요.
집단, 피해를 보는 언론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진에서 먼저 나서서 회사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국민한테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노동조합에서 또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는 이런 현실이 참 가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발제 자료 보니까 일본 NHK는 이사회 12명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 이사가 67%이고 영국 BBC는 14명 중에서 지역 이사가 28%, 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지역방송 평가하는 데 지역 인사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KBS도 이사회에서 지역 대표성 갖춘 인사들이 적절히 배치돼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오늘 인사말씀하고 지난 10월 19일 문체위 국정감사 때 인사말씀 내용이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서 잘못된 보도 행태가 있고 그것에 걸맞은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이 절실해졌다.
내용이 다 똑같고 마지막에 그 당시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유감이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국감 때 이채익 문체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 목적 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2조 3항에 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KBS에서는 대선 보도 지침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MBC도 그와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채널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도 어떤 취재나 편성에 대해서 관여를 하실 수 없을 테고.
그런데 이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슨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큰 틀에서라도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사들한테 권고 내지는 지침,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는지……
위원장님,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 목적 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2조 3항에 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KBS에서는 대선 보도 지침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MBC도 그와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채널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도 어떤 취재나 편성에 대해서 관여를 하실 수 없을 테고.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대변인 공용폰 압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입장문을 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검의 통상적인 공보 업무를 고발사주 의혹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공수처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검 감찰부가 하청감찰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영장없는 대변인 휴대폰 압수, 몰래 포렌식 등 무리한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에 편향되고 부정확한 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고발사건을 입건하도록 입건사주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달 29일에 전․현직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래서 지난 6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하고 대검 감찰부가 사전에 교감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실게요.
그래서 11일이지요.
그렇겠지요.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힘들고 대출금리가 묶여서 집 사기도 어려운 여건이고 당장 전셋값 구하기도 힘들고,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시도로서 하고.
결국은 불안함에 대한 자화상이겠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걸로 이제 청년들이 고위험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유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 대선주자 모두 현재 상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NIA에서 법률 자문료를 집행하는 게 부적절했고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 없이 집행하는 다른 계약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아니, 이게 방통위원장님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사 사업을 찾아내서 방통위에서 함께해 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막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게 자료인데 온라인 피해신고 및 상담지원 현황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안전센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불법스팸대응센터, 좀 유사한 단체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방통위 차원에서 또 만드는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방통위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초등학생이 1억 3000만 원 결제해서 논란이 됐다 이런 것 선전을 하셨는데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 피해예방․상담해 준다고 홍보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나 이런 것처럼 인터넷 관련해서 피해를 본 것을 전체적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예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체 방통위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 과기부하고 같이 하시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기능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관리기관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 방심위고 콘텐츠진흥원이고 다 우리 관련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NIA의 외부 용역 관련해서 계약서 없이 한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렇지요?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포렌식 이외의 전체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포렌식 하라고 기관에 법률 자문 예산을 주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삭감 의견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통계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조사입니다.
지난 10월 29～30일 실시한 자료인데 응답자의 68.1%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다 아시다시피 예산 총지출이 처음으로 600조가 넘었고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국가재정운용 정책방향이 유지되면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2029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희생하고 협조한 우리 소상공인들 좀 더 도와주는 데 명확하게 추산을 해서 적재적소에 지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총리님께서 3일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당국 우려와 총리님이 신념에 기반해서 이 문제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대통령께서도 지난 25일 시정연설 중에서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 드리면서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해서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비용은 3조 1500억가량, 신고리 5․6호기 건설비용은 2조 2000억가량, 총 5조 3000억 이상이 지연되면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비용 증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전기료 상승도 되고 이런 거겠지요.
앞서 전문가집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그냥 막 원전 정책 펴지 마시고 대한민국 원전 발전, 대한민국 과제를 큰 틀 안에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최초 건설비와 최종 건설비 자료입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비용은 3조 1500억가량, 신고리 5․6호기 건설비용은 2조 2000억가량, 총 5조 3000억 이상이 지연되면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비용 증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검토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2021년 국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하고 기관의 직원분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 됐는데 제가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9조에 3000만 원 미만 사업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대요.
그리고 NIA 자체적으로, 구매계약업무규칙 제42조에도 보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답니다.
NIA 구매계약업무규칙에 있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면 미국의 83%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를 보면 1.9년 뒤처져 있어서 미국․일본․중국․유럽 이런 주요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대상이 평가기준을 탓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평가기준을 탓할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됐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방통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 방통위가 설정한 기준이 맞다면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BS에 방송평가 결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의 2020년 12월, 2019년 방송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MBC가 577점, KBS 1TV가 563점입니다.
2008년 방송평가가 시작되고 난 이래로 MBC에게 자리를 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양승동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사말씀 7페이지에 보면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42.6%가 동의해 주셨고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9%가 동의했다’고 인사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로 KBS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80.6%로 돼 있고 공영방송이 잘하고 있다는 40.2%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수치가 다릅니다, 사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이 부분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위원입니다.
양승동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사말씀 7페이지에 보면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42.6%가 동의해 주셨고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9%가 동의했다’고 인사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로 KBS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80.6%로 돼 있고 공영방송이 잘하고 있다는 40.2%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수치가 다릅니다, 사장님.
그래서 지난 4월 21일에 경상북도에서 ‘신한울원전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건의’라는 제목으로 원안위원장님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원전 운영이 3년 정도 연기돼서 울진에 심각한 경기 위축, 인구 감소, 지역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심사를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은 적은 있는데 회신이 없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회신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4월 달에 접수된 공문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원전 운영허가 소요기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해서 자료를 보시면―앞의 화면 보시면 됩니다―신고리 4호기는 92개월, 신한울 1호기는 7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원전 기술이 갈수록 발전을 할 텐데 운영허가 승인 관련한 소요기간이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뭔가요?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원전 운영허가 소요기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해서 자료를 보시면―앞의 화면 보시면 됩니다―신고리 4호기는 92개월, 신한울 1호기는 7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원전 기술이 갈수록 발전을 할 텐데 운영허가 승인 관련한 소요기간이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뭔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자료를 보시면, 방송법입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 계획을 세운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른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저 위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다 노력했는데 우리는 지금 탄소 배출량이 저만큼 높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표를 세워서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단기간에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탄소중립 전략, 과기부 전략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부분을 어느 정도 넣을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SMR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배제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원자력 전문 공기업인 한수원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탄소중립 전략을 세우면서 원자력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태양광․풍력․수소 신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다른 국가들이 원자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휴대폰 위치추적기술 현황과 이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9일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많은 기사에서 ‘휴대폰을 던졌는데 못 찾았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지난 4일 새벽에 있었던 영덕시장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4일에 태풍 오마이스 때 포항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신속하게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항 지역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피해지원금의 현실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스퍼에 ‘암호화폐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알려 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판을 했어요, 업비트가 카카오 출신 임원 지낸 분이 대표가 되어 있다 이래서.
그랬더니만, 10월 22일 국정감사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이 부분 계속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그 당시에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의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성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이 부분 계속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그 당시에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방출을 하고 나서 그때 되어서 영향을 분석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일본에서는 2018년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울러서 어제 4월 21일은 과학인의 날이었고, 오늘은 제66회 정보통신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화면을 보시면 4월 15일 자인데, 작년 10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고 해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주로 방송의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보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국회 여/야당-방통위 위원-공영방송 이사진-공영방송 사장’으로 연결되는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KBS 경영과 방송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끝나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까 원안위에서 불편해서 이것 빨리 안 받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연장 여부를 공문을 받은 만큼 빨리 회신해서 원안위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6일 조선일보에서 ‘원안위, 논란 한 달 만에 삼중수소 문제없다’고 기사가 나니까 원안위에서는 보도 설명자료를 냅니다.
보도 설명자료 주 내용은 민간조사단을 통해서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민간조사단 구성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를 넣자, 원전 전문가 집단인 한국원자력학회를 배제하자 이런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구성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 원안위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있고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 집단인 원안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민간조사단을 꾸려서 살펴보겠다고 계속해서 하실 것인가?
살펴보면 월성 1호기 차수막 손상 가능성, 월성 3호기 지하 배수관로 삼중수소 농도 증가, 월성 원전 주변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 이게 각각의 사안들이 섞여서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들이 막 불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이 있으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막 섞여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원전 주변, 저희 경북 경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전통적 관광지인 경주가 숙박업, 식당에서 굉장히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괴담이 돌면서 숙박업소, 횟집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삼중수소 논란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밝혔어야 되지 않는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살펴보면 월성 1호기 차수막 손상 가능성, 월성 3호기 지하 배수관로 삼중수소 농도 증가, 월성 원전 주변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 이게 각각의 사안들이 섞여서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들이 막 불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이 있으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막 섞여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원전 주변, 저희 경북 경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전통적 관광지인 경주가 숙박업, 식당에서 굉장히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괴담이 돌면서 숙박업소, 횟집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삼중수소 논란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밝혔어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월성 4호기 감마핵종 검출 관련해서도 원안위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규정상 발전소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외부구역인 환경으로의 방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월성 원전 주변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문제도 답변을 요청하였더니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배출관리기준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면서 배출되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 한수원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로 인해서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조사단 통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원안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업무보고 10페이지 삼중수소 검출 논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중수소 유출 관련해서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주로 크게 네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차수막 손상 문제, 월성 4호기 감마핵종 검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월성 원전 주변의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문제, 네 번째 한수원 은폐 의혹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략하게 이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원안위 입장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의 KBS 수신료를 보는 관점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오전에 KBS 긴급 임원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슬라이드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9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서 YTN 라디오 대담에서 KBS 수신료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KBS의 대대적인 경영 혁신,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수신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가 수신료 인상 문제를 결정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방송 의무비율 조정 등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이런 것은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당겨서 개정을 완료해 주시고, 개정된 것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의 원전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기부에서 정치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원전을 폐기하면서 북한에다가는 우리가 마치 해 주는 것처럼, 산업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했고 과기부에서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기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시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 향후에도 이런 연구과제 공고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설명 자료 내용에 보면 ‘남․북․미 간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비핵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정책연구 수요가 제기되었다’ 뭐 제기되었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통일 대비 북핵 프로그램의 효율적 폐기․활용 방안 연구’―2014년도 연구인데―‘남북 원자력 협력 관련 주제는 과거에도 수차례 지원한 바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14년도, 아마 전 정부에서도 했으니까 이 정부에서만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설명 자료 내용에 보면 ‘남․북․미 간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비핵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정책연구 수요가 제기되었다’ 뭐 제기되었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통일 대비 북핵 프로그램의 효율적 폐기․활용 방안 연구’―2014년도 연구인데―‘남북 원자력 협력 관련 주제는 과거에도 수차례 지원한 바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4일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과기부에서 2018년도에 연구과제 공고를 하면서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이 내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2020
그래서 이게 자꾸 잣대가 변합니다.
다 민주당 의원님들 관계자들인데.
현재 청와대 특활비 규모를 보면 158억입니다, 편성해 놓으신 게.
그래서 특활비 전체가 국방부, 경찰청 그다음 순위로 세 번째로 많이 있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 제외하고 어디에 얼마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특활비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5일에 법사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특활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니까 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잣대가 변합니다.
국외여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가야 되는데 지금 예측을, 그러니까 그 예측을 안 하는 거지요.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관례대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비중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대면 방식을 찾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적자국채를 막 발행했는데 방송사 광고비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높여 준다는 게 사실 대국민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빚내서 광고비를 높인다?
지금 또 전부 뉴미디어시대인데 오히려 뉴미디어 예산은 깎고 오프라인 방송 광고는 올리고 이건 조금 리즈너블(reasonable)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통령님께 민심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치 개혁을 위해서 당 대표 시절에 직접 만든 재보궐선거 무공천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 변질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하고 사모펀드 사기로 수천 명이 수조 원의 피해를 입고 검찰이 문제가 있고 부동산은 불안하고 독감백신도 못 믿겠고 시일이 지난 사건을 떠나서라도 경제, 코로나 문제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목소리를 안 내고 침묵한다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로부터 3시간 지나서 피살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도 있고 통지문이 오고 갈 수 있는 북한과 우리 국정원과의 채널이 있는데 빨리 손을 썼으면 살릴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남북 연락채널 가동현황을 보면 이게 죽 가동이 되다가 6월 달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여러 개 채널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주질의 시간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남북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가동 중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가동 중인가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가 특정 어떤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앞의 PPT를 보시면 9월 25일에 북한에서는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국가인권위원장님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렇게 해서 발표하십니다.
저 앞의 PPT를 보시면 9월 25일에 북한에서는 통지문을 보내오면서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국가인권위원장님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렇게 해서 발표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겁니다’.
아랫단에 보시면 한국판 뉴딜 사업 전체가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에 10대 중점 과제였다가 6월 3일에는 25개 과제였다가 7월 14일에는 10대 대표 과제에 28개 전체 과제 이렇게 뉴딜 정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속 개수가 변하고 조정되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땜질 뉴딜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디지털 뉴딜 사업의 여러 가지 미흡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5G 전국망 구축이 좀 지연될 경우에 정부 대책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자리를 2020년까지 39만 개, 2025년까지 90만 3000개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비정규 초단기 알바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든지 미래 인공지능 예산이 삭감됐는데 단기간의 어떤 실적에 치우치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의 대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 우려가 많은 만큼 급박한 사업들이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일자리 숫자가 실현 가능한 건지, 단기적인 것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의원실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해서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공정위 아주 여러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과기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EU의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특성에 맞는 중립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외부에 발표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국의 사례나 캐나다나 이런 데, 영국․캐나다 의회를 보면 항상 의장한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지……
상대 당의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는 협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피감기관도 보고 계시는 데서.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위원장님을 통해서 서로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송광고 예산액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방침상 5억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경영환경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많은 장점이 있었던 제도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VOD 접근권 관련입니다.
방송법 69조 8항에 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IPTV 사업자의 장애인 VOD 현황을 보면 3사가 총 VOD를 수십만 건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용 VOD 수는 수십 건, 수백 건에 불과하고 비율로 보면 0.1%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경영 환경 등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데 지금 손을 놔 버리면 장애인의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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