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희용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법안을 왜 지금 와서야 강행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지금은 처리하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시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은 현재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쌀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쌀 초과공급, 쌀 초과생산이 문제이고 쌀 소비 감소가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