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의 위협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이적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용 국회의원, 2023-11-0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방심위에서는 이 이적표현물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국정원의 요청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연평균 1800건 수준으로 심사를 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는 올해만 9월까지 2000건 이상 심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이적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심위에서 옛날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체로 수시 심의해서, 전자 심의해서 이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빨리빨리 삭제할 것은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