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재의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해 지원 내용의 ‘응급 복구’, ‘생계 안정’ 이 부분과 상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우려점 때문에 재의요구가 됐었습니다.
정희용 국회의원, 2025-07-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재의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해 지원 내용의 ‘응급 복구’, ‘생계 안정’ 이 부분과 상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우려점 때문에 재의요구가 됐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