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정희용 국회의원,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