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런데 최근 사장님 발언하신 걸 보면 15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마치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언급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려고 하고 LH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저 질문하고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관님도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남·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LH 이성훈 사장도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계나 건설기간 등을 감안하면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공급을 제때 못 하니까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 고백이다……
장관님도 유사하게 답을 했잖아요, 지금.
올 상반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자기자금 비중은 75.5%고 다른 21개 자치구 자기자금 비중은 61.2%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4.5%가 더 높았습니다.
자산 여력이 넉넉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구매 여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없는 청년·서민들은 무주택자 주거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로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대의 경우에는 70.5%가 확대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출 규제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자기자금 비중은 75.5%고 다른 21개 자치구 자기자금 비중은 61.2%로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4.5%가 더 높았습니다.
2022년 자기자금 비율이 48.8%, 2023년에는 57.1%, 2024년에 57.5%, 2025년에는 59.4%입니다.
급기야 2026년 상반기에는 65.5%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의 3분의 2는 현금, 예금 등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 아시겠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후보자는 2021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과도한 대출 없이 적정 금액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단을 보급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과도한 대출이 필요 없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누리꾼들은 안정적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는 후보자 해명을 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는 거냐, 매도할 때 매수가격 그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집값 내리게 하겠느냐라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순이면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보자가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모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는 과도한 대출이 필요 없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누리꾼들은 안정적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는 후보자 해명을 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는 거냐, 매도할 때 매수가격 그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집값 내리게 하겠느냐라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순이면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후보자가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모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사청문요청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지연 사례만 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도,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9월 14일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았고 지난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주택도 당초 올해까지 855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29가구로 대폭 축소되었고 여태껏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후보자가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경기도 내의 주택 착공 실적은 2021년 16만 8165가구에서 2022년 9만 7037가구로 42.3%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성과만 놓고 봐도 국민들께서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기기에는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국토부2차관 취임 이후 교통 분야 실적 역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되었어야 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중장기 법정계획이 여전히 확정·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국민들 자료제출 부담이 좀 경감되도록, 과도한 자료제출의 소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집 샀다고 부동산원에서 등기 친 지 7개월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계좌 거래내역을 가계약 전 2주부터 잔금 후 2주까지 전부 내라고 한다, 달랑 12일 주고 온갖 서류 다 찾아서 내라고 한다, 소득증명원도 5년 치나 내라고 한다,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등기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니까 힘들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지요.
물론 재정 당국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처했어야 한다.
주택 공급 분야에만 책임이 있고 세제 분야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했습니다.
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요즘에 레버리지 ETF가 키운 주식시장 변동성,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부정 여론이 56.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정 여론이 65.3%, 20대 이하에서는 61.2%, 30대에서는 68.4%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토교통부장관님으로서 불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했습니다.
이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요즘에 레버리지 ETF가 키운 주식시장 변동성,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시장,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부정 여론이 56.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부정 여론이 65.3%, 20대 이하에서는 61.2%, 30대에서는 68.4%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먼저 유의동 위원장님과 민주당 복기왕 간사님 또 정동만 간사님께 축하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 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토위 입법조사관님들, 함께 일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집값 급등, 전월세난으로 오랜 시간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구조물 안전사고를 비롯해서 지진, 싱크홀, 교통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는 9월 발표가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토 균형발전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2025
대답하시기 불편하겠지요.
지난 6월 이상경 차관 임명 당시에 대통령실은 이상경 차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 말대로라면 이상경 차관은 본인이 얻은 시세차익, 불로소득을 즉각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장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위원님께서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의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2분 동안 써 온 것 읽은 것 그걸 유감으로 보십니까?
최근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수도권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건조정위원회, 부동산법,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과정을 다 봤었는데 진짜 자존심 가지고 중립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말들은 문제 해결에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바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다수결이 국회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다수결에 대한 폐해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크게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겪고 있고, 이 문구를 손볼 시간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조정도 안 되고 해서, 부동산 3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법도 그랬고.
다 백 시켜서 다시 다 수정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좀 더 정치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내 수석들 간에 IAEA 발표 이후에 청문회를 하기로 기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상임위 강제 배정, 부동산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2022
합의하고 협의하고, 서로 논의를 숙성시켜 가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난 게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여야 위원님들 스스로 다 부작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양곡관리법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에도 이것 잘 해 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수당에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잘 됐느냐,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 통과시킬 때 국토위에서 안건조정위 넘어와서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언론중재법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공수처법 개정해서 하면서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번 최근에 검수완박법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대화와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사위가 사실 무력화된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의 지점이 있다.
2021
그렇겠지요.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힘들고 대출금리가 묶여서 집 사기도 어려운 여건이고 당장 전셋값 구하기도 힘들고,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시도로서 하고.
결국은 불안함에 대한 자화상이겠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걸로 이제 청년들이 고위험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유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이 부분 계속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그 당시에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의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성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이 부분 계속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그 당시에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020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통령님께 민심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치 개혁을 위해서 당 대표 시절에 직접 만든 재보궐선거 무공천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 변질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하고 사모펀드 사기로 수천 명이 수조 원의 피해를 입고 검찰이 문제가 있고 부동산은 불안하고 독감백신도 못 믿겠고 시일이 지난 사건을 떠나서라도 경제, 코로나 문제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목소리를 안 내고 침묵한다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