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좀 더 빨리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전면 할증 적용 배제, 생산비 전액 보장이라는 합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기록에 남깁니다.
정희용 국회의원, 2025-07-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아직까지 전체회의가 남았습니다마는 농림법안소위에서 과거에 재의요구가 됐던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여전히 재정추계가 부족했던 문제 그리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 또 보험 가입하신 분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문제 또 보험 재정수지의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화·대형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수정된 안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좀 더 빨리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전면 할증 적용 배제, 생산비 전액 보장이라는 합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기록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