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 언론 발언
2023
국회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상임위 강제 배정, 부동산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입법 독주의 권한은 거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억지 특검 주장까지 그 거대한 힘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물론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2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법이 결국은 안 됐지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것 잘 해 왔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수당에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잘 됐느냐,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 통과시킬 때 국토위에서 안건조정위 넘어와서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언론중재법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공수처법 개정해서 하면서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번 최근에 검수완박법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대화와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사위가 사실 무력화된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의 지점이 있다.
우리 예산소위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것 보면서 참 경륜 있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윤영찬 위원님의 열정, 이용빈 위원님의 광주의 AI 산업에 대한 애정과 사랑, 정필모 위원님의 공영방송에 대한 의지 많이 잘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임위를 옮기면서, 옮길지 안 옮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는 기회를 앞으로 아홉 번, 열 번 더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2021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나 포털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수도권 출신 인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방 언론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구성한 제평위기 때문에 방통위든 어디든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평위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거든요.
집단, 피해를 보는 언론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오늘 인사말씀하고 지난 10월 19일 문체위 국정감사 때 인사말씀 내용이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서 잘못된 보도 행태가 있고 그것에 걸맞은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이 절실해졌다.
내용이 다 똑같고 마지막에 그 당시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유감이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국감 때 이채익 문체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 목적 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2조 3항에 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KBS에서는 대선 보도 지침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MBC도 그와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채널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도 어떤 취재나 편성에 대해서 관여를 하실 수 없을 테고.
그런데 이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슨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큰 틀에서라도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사들한테 권고 내지는 지침,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는지……
위원장님,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 목적 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2조 3항에 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KBS에서는 대선 보도 지침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MBC도 그와 동일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채널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도 어떤 취재나 편성에 대해서 관여를 하실 수 없을 테고.
아니, 이게 방통위원장님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사 사업을 찾아내서 방통위에서 함께해 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막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게 자료인데 온라인 피해신고 및 상담지원 현황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안전센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불법스팸대응센터, 좀 유사한 단체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방통위 차원에서 또 만드는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방통위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초등학생이 1억 3000만 원 결제해서 논란이 됐다 이런 것 선전을 하셨는데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 피해예방․상담해 준다고 홍보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나 이런 것처럼 인터넷 관련해서 피해를 본 것을 전체적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예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체 방통위가 주관을 하든 아니면 과기부하고 같이 하시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기능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관리기관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 방심위고 콘텐츠진흥원이고 다 우리 관련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검토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2021년 국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하고 기관의 직원분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가대상이 평가기준을 탓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평가기준을 탓할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됐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방통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 방통위가 설정한 기준이 맞다면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BS에 방송평가 결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의 2020년 12월, 2019년 방송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MBC가 577점, KBS 1TV가 563점입니다.
2008년 방송평가가 시작되고 난 이래로 MBC에게 자리를 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양승동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사말씀 7페이지에 보면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42.6%가 동의해 주셨고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9%가 동의했다’고 인사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로 KBS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80.6%로 돼 있고 공영방송이 잘하고 있다는 40.2%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수치가 다릅니다, 사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겠지요, 이 부분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위원입니다.
양승동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사말씀 7페이지에 보면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42.6%가 동의해 주셨고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9%가 동의했다’고 인사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로 KBS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80.6%로 돼 있고 공영방송이 잘하고 있다는 40.2%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수치가 다릅니다, 사장님.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자료를 보시면, 방송법입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국민들이 주로 방송의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보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국회 여/야당-방통위 위원-공영방송 이사진-공영방송 사장’으로 연결되는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KBS 경영과 방송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의 KBS 수신료를 보는 관점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오전에 KBS 긴급 임원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슬라이드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9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서 YTN 라디오 대담에서 KBS 수신료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KBS의 대대적인 경영 혁신,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수신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가 수신료 인상 문제를 결정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방송 의무비율 조정 등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이런 것은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당겨서 개정을 완료해 주시고, 개정된 것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020
국외여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가야 되는데 지금 예측을, 그러니까 그 예측을 안 하는 거지요.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관례대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비중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대면 방식을 찾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해서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공정위 아주 여러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과기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EU의 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특성에 맞는 중립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외부에 발표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데스킹 과정의 문제다’ 그리고 ‘일선 기자들의 실수’ 이렇게 언급을 하기에는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장님의 자세로서,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면서, 수신료에 포함된 국민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직원 내부적으로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부에서는 신뢰성을 잃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KBS 사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VOD 접근권 관련입니다.
방송법 69조 8항에 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IPTV 사업자의 장애인 VOD 현황을 보면 3사가 총 VOD를 수십만 건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용 VOD 수는 수십 건, 수백 건에 불과하고 비율로 보면 0.1%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경영 환경 등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데 지금 손을 놔 버리면 장애인의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도 보면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 지역방송 살리기 위해서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 것을 충분히 좀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40초 남았는데, 방통위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QR코드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이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포털이라면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고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이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일반 국민이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한테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참석하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지금의 민주당이지요―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최문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보라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2011년도에는 방통위원이 당정협의회에 참여하니까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당정 회의에 참석한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의 행보를 두고 당시 야당이 사퇴를 하라고 비판했던 주장에 대해서는 한상혁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다고 제가 믿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태풍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재난방송을 필요하다면 내실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방통위원장님도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방송을 내실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방송 중에 마찬가지로 장애인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분을 설명방송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누가 설명을 하는지를.
정희용입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보조사업으로 행하는 세출예산의 운영 규모가 지금 2000억이 넘는데 모든 보조사업에서 공모 절차를 다 생략했다, 예외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D․N․A―Data․Network․AI―이런 사업들은 혁신이 기반인데 이런 단기 알바 위주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참에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진정한 뉴딜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통위원장님께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요.
취재 녹취록 이것은 없다고 아까 박대출 위원님이, 저도 받았습니다.
없다고 하고, 취재의 내용 및 메모, 취재계획은 지금 법적 분쟁이 예고되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세 분 기관장님들 인사말씀 자료에서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먼저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나 방통위원회는 그래도 위원님들 자료를 책자로 준비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준비하신 데는 시간이 부족하셨거나 정성이 부족하셨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었으면, 사정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조선일보에서 KBS 법조반장이 같은 시스템에 취재 발제문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KBS․MBC 사장님들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다고 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금방 들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KBS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된다, 출석을 하셔서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 상정 부분, KBS 사장님 출석 부분,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인께서 방통위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서 그 주식을 처분하시는데 그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을 만큼 관계가 있는 지인들한테 매도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계시고 또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명의신탁이나 차명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인께서 방통위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서 그 주식을 처분하시는데 그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을 만큼 관계가 있는 지인들한테 매도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계시고 또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명의신탁이나 차명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