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랫단에 보시면 한국판 뉴딜 사업 전체가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에 10대 중점 과제였다가 6월 3일에는 25개 과제였다가 7월 14일에는 10대 대표 과제에 28개 전체 과제 이렇게 뉴딜 정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속 개수가 변하고 조정되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땜질 뉴딜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디지털 뉴딜 사업의 여러 가지 미흡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5G 전국망 구축이 좀 지연될 경우에 정부 대책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자리를 2020년까지 39만 개, 2025년까지 90만 3000개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비정규 초단기 알바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든지 미래 인공지능 예산이 삭감됐는데 단기간의 어떤 실적에 치우치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의 대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 우려가 많은 만큼 급박한 사업들이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일자리 숫자가 실현 가능한 건지, 단기적인 것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의원실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