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해경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정희용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해경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군사기밀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서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