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도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해 버리고, 이번에 양곡관리법 하듯이 똑같았습니다.

정희용정희용 국회의원, 2025-01-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한우법이 조금 더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하고 같이 둘둘 말아 가지고―표현이 좀 이상한가요?―다 같이 다루면서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도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해 버리고, 이번에 양곡관리법 하듯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우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 행사의 사유가 이런 축종 간의 형평성 문제, 축종별로 산업지원법 난립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일방 처리되었다, 이 점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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