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 원전 발언
2024
제가 오전 질의 듣는 과정에서, 장관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평가하는데 해수부가 보유한 장비로 분석 가능한 핵종 이야기하면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중일 간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합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끝이 나서 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243곳, 동해 18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4만 9000여 회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산물 검사에서도 99.8%는 방사능이 측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0.2%에서도 기준치의 50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3㎞에서 10㎞ 구간에서는 기준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태평양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기까지는 4～5년 또는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배출된 고농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세 번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3
그렇지만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수산물을 좋아하고 수산물을 사랑하는 분들, 국민들한테 과도한 걱정을 끼쳐서 산업이 위축된다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10월에 일본 측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2022
그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 탈원전을 포함해서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행 점검도 부족했고 또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인허가를 하면서 목표 달성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화면이 안 나오네요.
2021
신한울 1․2호기 건설비용은 3조 1500억가량, 신고리 5․6호기 건설비용은 2조 2000억가량, 총 5조 3000억 이상이 지연되면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비용 증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전기료 상승도 되고 이런 거겠지요.
앞서 전문가집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그냥 막 원전 정책 펴지 마시고 대한민국 원전 발전, 대한민국 과제를 큰 틀 안에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최초 건설비와 최종 건설비 자료입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비용은 3조 1500억가량, 신고리 5․6호기 건설비용은 2조 2000억가량, 총 5조 3000억 이상이 지연되면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비용 증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21일에 경상북도에서 ‘신한울원전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건의’라는 제목으로 원안위원장님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원전 운영이 3년 정도 연기돼서 울진에 심각한 경기 위축, 인구 감소, 지역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심사를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은 적은 있는데 회신이 없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회신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4월 달에 접수된 공문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원전 운영허가 소요기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해서 자료를 보시면―앞의 화면 보시면 됩니다―신고리 4호기는 92개월, 신한울 1호기는 7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원전 기술이 갈수록 발전을 할 텐데 운영허가 승인 관련한 소요기간이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뭔가요?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원전 운영허가 소요기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해서 자료를 보시면―앞의 화면 보시면 됩니다―신고리 4호기는 92개월, 신한울 1호기는 7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원전 기술이 갈수록 발전을 할 텐데 운영허가 승인 관련한 소요기간이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뭔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탄소중립 전략, 과기부 전략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부분을 어느 정도 넣을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SMR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배제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시간이 다 끝나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까 원안위에서 불편해서 이것 빨리 안 받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연장 여부를 공문을 받은 만큼 빨리 회신해서 원안위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6일 조선일보에서 ‘원안위, 논란 한 달 만에 삼중수소 문제없다’고 기사가 나니까 원안위에서는 보도 설명자료를 냅니다.
보도 설명자료 주 내용은 민간조사단을 통해서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민간조사단 구성 관련해서도 환경단체를 넣자, 원전 전문가 집단인 한국원자력학회를 배제하자 이런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구성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 원안위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있고 의혹들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 집단인 원안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민간조사단을 꾸려서 살펴보겠다고 계속해서 하실 것인가?
살펴보면 월성 1호기 차수막 손상 가능성, 월성 3호기 지하 배수관로 삼중수소 농도 증가, 월성 원전 주변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 이게 각각의 사안들이 섞여서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들이 막 불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이 있으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막 섞여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원전 주변, 저희 경북 경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전통적 관광지인 경주가 숙박업, 식당에서 굉장히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괴담이 돌면서 숙박업소, 횟집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삼중수소 논란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밝혔어야 되지 않는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살펴보면 월성 1호기 차수막 손상 가능성, 월성 3호기 지하 배수관로 삼중수소 농도 증가, 월성 원전 주변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 이게 각각의 사안들이 섞여서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들이 막 불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혹들이 있으면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막 섞여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원전 주변, 저희 경북 경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전통적 관광지인 경주가 숙박업, 식당에서 굉장히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괴담이 돌면서 숙박업소, 횟집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삼중수소 논란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밝혔어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월성 4호기 감마핵종 검출 관련해서도 원안위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규정상 발전소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외부구역인 환경으로의 방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월성 원전 주변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문제도 답변을 요청하였더니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배출관리기준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면서 배출되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 한수원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로 인해서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조사단 통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원안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업무보고 10페이지 삼중수소 검출 논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중수소 유출 관련해서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주로 크게 네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차수막 손상 문제, 월성 4호기 감마핵종 검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월성 원전 주변의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 문제, 네 번째 한수원 은폐 의혹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략하게 이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원안위 입장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의 원전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기부에서 정치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원전을 폐기하면서 북한에다가는 우리가 마치 해 주는 것처럼, 산업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했고 과기부에서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기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시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 향후에도 이런 연구과제 공고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비 예산도 줄고, 다 주는 것이지요, 발전량에 비례하게 계산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살면서 본인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이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헌신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동안 지원하던 세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미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이 줄어드는 방향에서의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대로 두고 가다가 어느 순간 원자력발전 비율이 자꾸 주니까 그때 되어서 그 지방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북 울진군의 경우에 2018년도 울진군 전체 세수에서 58%가 한울원자력본부로부터 납부받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로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 납부기준에 보면 발전량 곱하기 적정금액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지원금액이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아까 첫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있는 기조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력발전 지역에는 지원금이 줄 것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전지역 세수 관련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액이 상당한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북 울진군의 경우에 2018년도 울진군 전체 세수에서 58%가 한울원자력본부로부터 납부받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로 채워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