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방세 납부기준에 보면 발전량 곱하기 적정금액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지원금액이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아까 첫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있는 기조기 때문에.
정희용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북 울진군의 경우에 2018년도 울진군 전체 세수에서 58%가 한울원자력본부로부터 납부받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로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 납부기준에 보면 발전량 곱하기 적정금액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지원금액이 계속적으로 줄 것이다, 아까 첫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있는 기조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력발전 지역에는 지원금이 줄 것이지 않습니까,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