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보험법 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재의요구 사유가 됐던 두 가지 부분, 지금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이 법안 내용대로 했을 때 2024년·2023년·2022년 과거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용 국회의원, 2025-07-1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재해보험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행안부에서도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저하시키고 복구 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보험법 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재의요구 사유가 됐던 두 가지 부분, 지금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이 법안 내용대로 했을 때 2024년·2023년·2022년 과거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