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 선거제 발언
2023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계속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작년 4월에 양당 원내대표 간의 정개특위 관련 합의 사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못이 박혀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까지 연동형하고 같이 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동형 제도의 개선보다는 전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원위까지 가게 됐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100명의 국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가 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시하셨고 그 방식 하나하나마다 틀리거나 잘못된 건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께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가장 문제를 느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데 어떻게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 위성정당 가지고는 이번에 봤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대표의 또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사무차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의 말씀 잘 청취했습니다.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핵심은 국회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개최된 만큼 오늘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잘 수렴이 되어서 각 당의 지도부가 협의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돌이켜보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극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선출 선택의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에 비인구적 요소인 면적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편차 2 대 1만을 고려하지 말고 영국의 사례처럼 면적을 고려해서 면적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는 동서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방식을 제안합니다.
동서를 한 권역으로 하고 의석을 각 권역별로 동일 배분해서 비수도권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게 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는 동서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방식을 제안합니다.
동서를 한 권역으로 하고 의석을 각 권역별로 동일 배분해서 비수도권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게 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역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나의 기초단체에서, 시․구에서 갑을 또는 갑을병으로 국회의원을 나눠 뽑는 경우에 기초단체를 한 지역으로 해서 2인 또는 3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기초단체에서, 시․구에서 갑을 또는 갑을병으로 국회의원을 나눠 뽑는 경우에 기초단체를 한 지역으로 해서 2인 또는 3인을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 야합을 막는 과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60%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가 이번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가 핵심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들이 그러면 합의문에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이렇게 합의를 했겠지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고 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개선하는 것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연결되어 있으면 정개특위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헌법 개정도 할 수 있지.
거기서 장애인도 배려할 수 있고 또 설령 직능이나 어떤 특정 계층을 대표는 못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의 역량과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뽑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례대표가 왜 생겼는지 그 연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민도가 낮을 때 지역유지들이 막걸리, 고무신 돌릴 때 그런 것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역구 의원님들이 실력이 다 검증이 돼서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김영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신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비례대표도 지역에 약간, 그러니까 미국 상원처럼 딱딱 할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로.
각 17개 시도에 2명씩 하고 나머지 부분을 득표율로, 안 그러면 또 수도권으로 다 가는 거예요.
최근 한 3대 정도는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가치판단은 별도로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자의 요구에 있어서는 비례대표로 했는데 지역구에 또 출마하면 사실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그 통계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조해진 위원장님 모두말씀 중에서, 오늘 안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사항이라고 통지를 받았고 지금 안건도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2
2021
그런데 우리가 입법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입법이 항상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례를 보면 공수처법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척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탄압에 나선다는 비판도 직면해 있고 특정 언론사․언론인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선거법 모두 시행되기 전에 부작용들을 다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서 그때 예측했던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뉴스데스크 편파보도 관련해서, 당시 위성정당 문제인데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저렇게 조금 주관적인 판단들을 내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다음, KBS에서는 특정 후보의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정당의 대표 또 김일성에 대한 업적을 부각시키는 방송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