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2026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사용 2년짜리를 4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삼성과 SK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반도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특구가 만들어지는 지역에는 저질 일자리, 4년짜리 기간제 비정규직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해서 일명 SK하이닉스 특혜법이라고 불립니다.
공적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주식회사 SK의 증손회사에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은 뒤에 SK하이닉스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행태도 가능합니다.
기금은 수익 배분 없이 임대료만 받고 이익은 SK가 독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용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재벌기업 SK 특혜법입니다.
아니, 당연히 항목으로 세부 예산을 보는 거지요.
이미 잘하고 있던 예산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거든요.
예산이 현실을 만드는 건데, 예산이 증명하는 거지 뭐가 증명합니까?
그런데 법 시행 첫해에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예산이 1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37%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특구 3곳에서 4곳으로 늘렸는데 특구당 지원액은 7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고 재직자 훈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노동자 전직 지원도 올해 추경에서 43억으로 늘렸던 전환지원금을 내년에는 20억 원으로 되돌렸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1385명에서 390명으로 줄었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미래대응기금이 한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장치라고 하셨고, 한시적인 추가 재원으로 상시적인 지출 의무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일상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기금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예산안을 보면 기금사업비 45조 4000억 중에 절반이 넘는 23조 6000억 원이 원래 본예산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 안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이 2조 9000억이 들어가 있고, 올해까지는 복지부 저출산 예산인 아동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 기금에서 청년예산으로 돼요.
아동수당과 같은 상시적인 이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진짜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 양성이나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같이 지속가능한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메가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월급이 늘었냐?
아닙니다.
다 그냥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새에 여러, 골절이라든지 인대 파열로 3명이 휴직하기도 하고 한 근무 라인에 한 명만 일하는 곳은 아예 대체인력도 쓰지 못해서 다치지 마라, 다쳐도 티 내지 말고 휴직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은 쉴 데가 별로 없어서 복도에서도 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자판기를 이용합니다.
정말 이게 어느 시대에 있는 일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대급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이 반도체에 있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헌법 11조 1항 한번 불러 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이것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나라는 부자인데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여기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원청에는 성과급이 7억 5000만 원, 우리는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대로 23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319배입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우리 국내 기업으로서도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를 제외한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 호황인데요.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
이거 한번 봐 주시고 질의를 한번 끝까지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방금 제가 입은 복장은 삼성 반도체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어서 누구나 보더라도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르셨네요.
다 이제서 ‘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책임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묻지 못하는 것입니까?
리노공업은 반도체 호황 속에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을 채우고도 다시 들어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을 앓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데이터센터나 AI로 가면서 석탄발전소가 더 가동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불필요한데 원전까지 다시 만들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예상,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만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신다면 안심하고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산업 전환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공론화와 전기본 확정 전에 기업 계획과 PUE 적용 근거를 검증하고 강도 높은 효율 기준을 전제로 데이터센터 수요를 다시 전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하신다고 하셨고.
시설의 차이와 향후 효율 개선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증하지 않은 수치 그리고 효율을 낮게 가정해서 수요를 과다하게 잡는 것이라면 그 수요가 발전소 확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전 공론화보다 데이터센터 수요부터 다시 정확하게 전망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스 오어 노만 해 주세요, 뒤에 마지막에 답하시고.
기업의 투자계획을 수요 산정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11년 전의 자료까지 활용했습니다.
올해 4월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2040년 데이터센터 수요가 4GW였는데요 넉 달 뒤에 11.9GW, 약 세 배가 늘었습니다.
대형 원전 5기가 넘는 전기가 넉 달 만에 늘어난 겁니다.
기업이 입지와 규모, 시점을 적어 냈다는 것만으로 실제 수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계약과 인허가, 실제 가동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SKT는 AI 데이터센터의 본질이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해서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상 해외 빅테크에게 임대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사업이라는 겁니다.
해외 빅데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실제로 따져 봐야 합니다.
SKT가 밝힌 것처럼 해외 빅테크 데이터센터를 임대하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국가가 모두 받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아주 어렵게 서로 서로 타협하여서 당시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행령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힘겨루기를 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탈석탄 완료 시점은 법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예외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석탄 이후의 방향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을 재생에너지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무탄소발전소 등 에너지산업으로 규정해 SMR을 비롯한 원전이 들어올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수십년간 석탄발전의 부담을 감당한 지역에 또 다른 대규모 발전시설을 넣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전환입니까?
석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지역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노조법의 개정 정신에 입각하면 노동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강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행정지침, 시행령 이런 거 다 개정하셔야지요, 그 방향으로.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기업들이 이렇게 노조법 2조에 대해서 개악하게 만드는 요구를 하게 만드십니까?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자본의 편드는 것 아닙니까?
노조법 2조, 지금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자기 권리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정신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진짜 사용자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 노동자들의 실제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랑 그다음에 지노위랑 중노위도 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라고까지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100GW 재생에너지 조기 달성을 밝히셨고 동시에 신규 원전이랑 SMR 추가 도입 여부까지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전에 신규 전력수요부터 제대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기업의 전력수요를 무한정 인정하고 그 청구서를 원전과 송전망으로 국민에게 내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전이 지금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도 72조 8000억 투자할 계획이고 이 비용도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100GW 재생에너지 조기 달성을 밝히셨고 동시에 신규 원전이랑 SMR 추가 도입 여부까지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전에 신규 전력수요부터 제대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기업의 전력수요를 무한정 인정하고 그 청구서를 원전과 송전망으로 국민에게 내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전이 지금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도 72조 8000억 투자할 계획이고 이 비용도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전력의 정책 수립 순서는 수요는 기업이 결정하고 공급은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부담은 지역이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빛의 혁명과 함께 만든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님들께 책임을 다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실현,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내란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외친 구호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후 즉시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진행되는 양당 밀실 합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역사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지방의회, 내란세력의 정치 생명 연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에게만 쏠린 권한을 견제하고 통합시부터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인 정치개혁, 이번 지방선거 앞에서도 양당 합의를 이유로 지체되었고 심지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소수 정당은 배제되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폭력입니다.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의 연장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지방의회, 내란세력의 정치 생명 연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지방의회, 내란세력의 정치 생명 연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에게만 쏠린 권한을 견제하고 통합시부터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2025
두 번째로 쿠팡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TF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윤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책임도 합당하게 따라야 합니다.
향후 있을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쿠팡은 한국의 법 제도를 유린하고 정부기관들에 대한 로비 활동도 공격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이런 쿠팡은 모든 기업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쿠팡과 같은 범죄집단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계기에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쿠팡이 성장한 바탕과 기초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들어간 셈인데요.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들여서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로비를 통해서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전형적인 마피아 집단 같은 행위를 쿠팡이 현재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쿠팡과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 국민의 피와 목숨을 빨아서 연명하는 것을 돕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투자 배제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세계 3대 국부펀드인 만큼 우리 국민연금이 쿠팡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쿠팡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성장한 바탕과 기초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들어간 셈인데요.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들여서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로비를 통해서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전형적인 마피아 집단 같은 행위를 쿠팡이 현재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회사, 민간위탁 여기까지 중에서 어디까지가 이 공무직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주지 말고 공공기관부터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임금을 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도 얘기하고 계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지금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자를 국무총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직접 해서 공무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사회 양극화 문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 주게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 관련된 물류시스템과 운영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후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이마저 거부한다면 기후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김범석 의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안전 문제에 대한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나 폭염·폭우·한파·폭설 등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법안들, 그 외 국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절박한 민생 법안들이 소모적이고 정쟁을 위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한 건도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기후노동위원회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올해 여덟 분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과로사 의혹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쿠팡이라는 기업 운영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무책임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기업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 약속을 국민 앞에 하게 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 빠르게 쿠팡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실질적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경영 활동을 이유로 또다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출석 거부인데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안전 문제에 대한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나 폭염·폭우·한파·폭설 등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법안들, 그 외 국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절박한 민생 법안들이 소모적이고 정쟁을 위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한 건도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기후노동위원회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기후노동위원회 차원으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를 즉각 멈추고 민생국회를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독일·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사실은 노동단체들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생각하고 노동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내란으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 국고보조금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탄핵 인용된 이후에만 해도 79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집행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평가보고서를 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가 5년 안에 원전보다 저렴해진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화살표가 원전이고요, 저기 빨간색이 태양광이고 하늘색이 풍력입니다.
보시면 점점점 갈수록 원전보다 태양력이 훨씬 더 저렴해지는 비교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시에는 20년대 후반에도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훨씬 저렴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께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가 5년 안에 원전보다 저렴해진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화살표가 원전이고요, 저기 빨간색이 태양광이고 하늘색이 풍력입니다.
보시면 점점점 갈수록 원전보다 태양력이 훨씬 더 저렴해지는 비교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시에는 20년대 후반에도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훨씬 저렴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께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주실래요.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한 경제성 부분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에너지의 경제성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후원전을 해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잠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으로 보나 경제적 측면으로 보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빛 1호기뿐만 아니라 수명이 끝나는 모든 원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본에서도 이를 잘 반영해서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의 경우 출력제어를 할수록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는 원전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생길까 봐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단가가 낮아질수록 원전의 출력제어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굳이 수명이 끝난 원전을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후원전을 해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잠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단가가 낮아질수록 원전의 출력제어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굳이 수명이 끝난 원전을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후원전을 해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입장을 잠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으로 보나 경제적 측면으로 보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빛 1호기뿐만 아니라 수명이 끝나는 모든 원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 둔 재생에너지는 가동도 하고 있지 못한데 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4대 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놀고 있는데 40년이 다 된 노후원전을 더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후원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 원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올해만 20번의 출력제어를 했습니다.
원전의 경우 출력제어를 할수록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는 원전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노후원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 원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올해만 20번의 출력제어를 했습니다.
원전의 경우 출력제어를 할수록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는 원전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생길까 봐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단가가 낮아질수록 원전의 출력제어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올해 원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올해만 20번의 출력제어를 했습니다.
원전의 경우 출력제어를 할수록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는 원전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생길까 봐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단가가 낮아질수록 원전의 출력제어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굳이 수명이 끝난 원전을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서 놀고 있는 설비가 3.9GW입니다.
호남권을 보시면 2.4GW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 둔 재생에너지는 가동도 하고 있지 못한데 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4대 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놀고 있는데 40년이 다 된 노후원전을 더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후원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호남권을 보시면 2.4GW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 둔 재생에너지는 가동도 하고 있지 못한데 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4대 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놀고 있는데 40년이 다 된 노후원전을 더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후원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 원전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올해만 20번의 출력제어를 했습니다.
오른쪽 도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시에는 20년대 후반에도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훨씬 저렴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께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주실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백 명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훨씬 더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발전장비마저 쓰고 있지 못한 현실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서 놀고 있는 설비가 3.9GW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우리 정부는 그 수요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요관리 목표량마저 10차 전기본의 17.7GW를 줄이는 것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16.3GW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약 원전 하나 분량의 수요를 늘린 격입니다.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무제한적이고 안정적인 송전계획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송전선로 포화 상태이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수요 감축, 탈석탄 과제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차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하고 실제로 24년도의 최대전력 수요, 저 밑에 보시면 쭉쭉쭉 해서 화살표 되어 있는 최대전력 수요 이 차이가 실제로는 원전 14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때 11차 전력수급계획 도표를 보시면 초록색이에요.
저 초록색하고도 24년도의 최대전력 수요 원전 5기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수치상으로 보면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상했던 전력과 실제로 사용한 전력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매년 전력수급계획을 뻥튀기해서 전력 수요를 예측했다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표로 6차·7차·8차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6차거든요.
6차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하고 실제로 24년도의 최대전력 수요, 저 밑에 보시면 쭉쭉쭉 해서 화살표 되어 있는 최대전력 수요 이 차이가 실제로는 원전 14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때 11차 전력수급계획 도표를 보시면 초록색이에요.
저 초록색하고도 24년도의 최대전력 수요 원전 5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공제금과 부가금의 인상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인상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를 더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처럼 임금이 올라가는, 매년 단위로 인상하는 제도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위탁한 근로자, 기능 향상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 있었던 것이 건폭 몰이에 의해서인지 24년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되어서 실제로는 숙련된 노동공이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복구하고 사업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로 건강검진이나 결혼, 출산을 지원한다거나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공제금과 부가금의 인상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인상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를 더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처럼 임금이 올라가는, 매년 단위로 인상하는 제도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위탁한 근로자, 기능 향상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 있었던 것이 건폭 몰이에 의해서인지 24년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되어서 실제로는 숙련된 노동공이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광장을 지키셨던 국민들 안에는 제가 경험했을 때 12시간씩 매일 일해도 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때지 못하고 잔다라고 하신 여성 청년 노동자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광장을 지키셨던 그 노동자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그다음에 프리랜서라고 하시는 분들, 불안정 노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고 했을 뿐이고요.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워낙에, 여기는 환경노동위원회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속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의논하고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데 원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말입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사과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OECD 국가 최하위라는 이 수모를 빨리 끊어 내는 것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란수괴 윤석열 3년 동안에 녹색전환을 역행했습니다.
역행하고 원전을 맹신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기후파괴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수괴가 파면이 됐어요.
환경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규제를 하는 것이 환경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에 의해서 환경이 계속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은 지속가능하게 환경부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사실 조금 견해가 다른데 이건 나중에 차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헌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란수괴가 파괴한 것이 헌법 제1조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용노동부 권한대행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스트코의 청년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1시간째 방치돼 가지고 죽었던 청년 노동자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내지는 택배 현장에서 폭염으로 다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금씩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법에 대한 미비를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노동 탄압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권도 이것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하다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력망 확충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 화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를 지방에 계속 짓는다면 서울로 가는 송전망도 끊임없이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이런 노력이나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비선의 국정 개입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박근혜 탄핵심판 때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는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은 헌법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장에 2조 개정 논의가 어렵다라고 하면 최저임금 적용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직장가입 등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외에도 혹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호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어려운 국가경제를 바로잡고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리를 이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모자라 외환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부터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무위원 자격도 없음이 확인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쫓겨난 장관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그 이후에도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 주장을 사과하기는커녕 최근에는 대정부질의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이라고 강변하고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며 잘못된 역사관을 굽히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문수 장관은 대권후보가 되려고 이제 헌재 판결마저 부정하며 국민 분열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조업에도 파견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열어 둡시다’, ‘경제활성화지구를 만들어서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시다’ 이렇게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다 예외의 예외를 둘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연봉이 높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도 됩니까?
이 예외의 예외를 둬서, 사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다들 지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는 없는 게 좋은데 불요불급해 가지고 이 예외의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 사실은 우리 경기가 안 좋고 민생이 아주 어렵고 그중에서도 수당을 받는 것은 아주 취약계층이 받는 것인데 여야가 진짜 지금은 민생을 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정책에 대한 의지잖아요.
어디에다가 더 투자를 하는가, 어디에 증세를 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때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고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할 곳은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취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으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불법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쿠팡의 행태도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로 국민께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협정안을 체결하는 것 역시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의 결과입니다.
트럼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부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주일미군 무기 정비에 불법 전용되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매해 자동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2022년 주둔비 협정을 맺은 일본은 협정 당시에만 인상하고 5년간 인상 없이 타결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 유독 불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셋째, 감시·통제가 없는 예산, 국회 의견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주한미군 주둔에 사용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정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을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예산의 집행 주체도 일본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주일미군 무기 정비에 불법 전용되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매해 자동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 국정원의 발표에서 시작된 사건인 점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탈북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등 수많은 의혹을 낳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 브로커가 있고 탈북이 기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자칫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탈북자 이슈가 발생하는 장소는 중국과 러시아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거나 가족 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의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탈북을 이끌었던 식당 매니저 허 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종업원을 데리고 올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거나 가족 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의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가 2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방문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최저임금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나서기도 하셔서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한번 봐 주시면 배달라이더들도 저게 일주일 일한 시간인데요.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최저임금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나서기도 하셔서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가사관리사 노동자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아무도 가사관리사 노동자들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는데 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로 인해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많이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특히나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회와 정부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도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오랜 시간 청문회를 하고 계셔 가지고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요.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노동조직과 파트너가 되어야 할 핵심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배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올해 4월 25일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에서도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도 23년 12월 임기 만료 뒤 1년 동안 구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관련해서 또한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여기에도, 사실 법안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총연합단체로 했다가 다시 이것을 근로자단체로 입법예고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다시 또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 있는 여러 가지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보험위원회 등등 각종 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사용자 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사용자 측의 의지를 더 강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벌칙 조항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악성 고객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해서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공히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로 6년이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 스무 살 된 청년 노동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이런 부분까지 지켜 주지 못한다면 국가와 정부가 있을 이유가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라고 하는 반도체 업체에서 19살의 마이스터고에 다녔던 학생이 14개월 만에 간이 녹아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간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녹아내리지는 않잖아요, 저 나이에.
그래서 실제로는 의사의 소견도 그렇고 간이 녹아내린 것 자체는 저 일을 하면서, 반도체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 업무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견도 있습니다.
3차 계획 기간 내에 유상할당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런데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상할당 비율이 4.8%에 불과했습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에서 정부가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민심은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과 하시라고 당내에서 요구하시고 대통령께 요구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환노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의사진행을 원래 기이 하기로 했던 바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행동을 가지고 여기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에 민심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현재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와 역할은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심에 부응해서 민심에 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한숨과 걱정을 드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치, 잘못된 외교정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의료대란, 서민경제 위기 등을 비판하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고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참혹했던 역사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는 국민은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출발했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출발했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삼자 변제를 통해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만들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만들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친일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라고 국민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런 국민 여론을 그리고 국민의 불안함을 미몽이다, 억지 주장이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일본 야마구치현 바다에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굴뚝 같은 모양의 거대한 해저탄광이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입니다.
1942년 2월 3일 이 해저탄광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원래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일본의 마이즈루 앞바다에 와서 폭발음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한날한시에 일본 앞바다에 가라앉은 사건입니다.
원래 항로가 왜 변경되었는지, 왜 폭파되었는지, 누가 일부러 폭파한 것은 아닌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원래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일본의 마이즈루 앞바다에 와서 폭발음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한날한시에 일본 앞바다에 가라앉은 사건입니다.
원래 항로가 왜 변경되었는지, 왜 폭파되었는지, 누가 일부러 폭파한 것은 아닌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총리님, 조세이 탄광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22일 일본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산행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해방된 조선으로 향하던 조선인 7000명을 태운 이 배……
1915년 충남 논산군의 여규태 님은 사도광산에 끌려가서 갱 내에서 폭약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셨는데 1943년 9월 얼굴은 검게 변하고 깡마르고 병든 몸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1912년 충남 청양군의 이기상 님은 사도광산에서 폭파 작업 중 두 눈을 실명하셔서 가족이 일본에 가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1925년 충남 논산군에 사시던 김종명 님은 16살의 나이에 뭐 하는 일인지 모른 채 사도광산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겨우 도망쳐서 1944년에야 귀국했습니다.
그 얘기나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
맥락은 같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강제점령·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노동부장관이 인정이 되냐 이런 얘기고요.
절차상으로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지만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되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죄나, 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진보당 정혜경입니다.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가셨지요.
기시다 총리께서도 조선인들이 일제시대에 힘들게 아프게, 노동자들이 강제징용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나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
맥락은 같다.
제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과 차등 문구의 삭제, 최저임금의 기준에 1인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기를 점검하는 방문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동시간과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법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과 차등 문구의 삭제, 최저임금의 기준에 1인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배달 노동뿐이 아닙니다.
웹툰 작가들은 노동시간에 견주어 보면 원고료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점검하는 방문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동시간과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법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웹툰 작가들은 노동시간에 견주어 보면 원고료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점검하는 방문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동시간과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법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과 차등 문구의 삭제, 최저임금의 기준에 1인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마저도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지급되는 돈은 5300원이었습니다.
혹자는 도보로 배달하는 초보 배달 노동자라서 벌이가 적었다고 하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초보자라고 해서 임금을 깎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배달 노동뿐이 아닙니다.
웹툰 작가들은 노동시간에 견주어 보면 원고료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수는 847만 명으로 6년간 1.5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받는 임금노동자 수는 22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만 늘리는 현실에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월 하루 배달 노동자가 되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34℃를 오르내리는 점심시간에 배달 앱을 켜고 두 시간을 쫓아다녔는데 제가 번 수입은 8200원이었습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수는 847만 명으로 6년간 1.5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받는 임금노동자 수는 22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만 늘리는 현실에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월 하루 배달 노동자가 되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 전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 또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법 위에, 초헌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 전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 또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법 위에, 초헌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노동운동 출신이거든요.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같이하다가 일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신을 하고 일제에게 투항을 해서 황국신민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 부역하는 그런 배신자와 뭐가 다를까.
지금 비정규직 내지는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노동자들의 감정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변절자가 어떤 모습인가?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유네스코의 하시마섬, 군함도 관련한 부분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시의 일제강점기 시대는 한국은,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라 징용·징병이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고 처우를 지급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역사관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었던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는 논리와 똑같고 이것은 그냥 일본에 가셔 가지고 그냥 노동부장관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한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자질이 너무나 부적합하고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도광산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유네스코의 하시마섬, 군함도 관련한 부분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시의 일제강점기 시대는 한국은,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라 징용·징병이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고 처우를 지급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역사관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었던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는 논리와 똑같고 이것은 그냥 일본에 가셔 가지고 그냥 노동부장관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한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자질이 너무나 부적합하고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예.
저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이 역사관은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광산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유네스코의 하시마섬, 군함도 관련한 부분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시의 일제강점기 시대는 한국은,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라 징용·징병이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고 처우를 지급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이 역사관은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광산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유네스코의 하시마섬, 군함도 관련한 부분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시의 일제강점기 시대는 한국은,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라 징용·징병이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고 처우를 지급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역사관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었던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는 논리와 똑같고 이것은 그냥 일본에 가셔 가지고 그냥 노동부장관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물량팀은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진짜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같은 저임금이라도 저는 배우자가 단시간 노동자로 맞벌이를 하고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 나가지만 그 형님은 매달 살림살이가 100만 원 넘게 빵꾸가 나고 있다고 하니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용직 본공이 떠난 자리는 그리고 조선업 호황을 맞아 더 많이 필요한 일자리는 최저임금 받는 이주노동자나 다단계 물량팀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도 본공을 쓰고 싶지만 본공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도 전체 인원 중 상용직 본공이 70% 이상 되어야 생산에 차질이 없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이은 과로사,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누구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직접 많은 이야기들을 알리고 싶어서 저에게 제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내용을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정성들여 쓰셔서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LG에서 생산하는 렌탈 가전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 업무를 하는 매니저들이시고요.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며 렌탈 가전을 유지 관리하지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급도 식대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도 못 받고 오로지 점검 수수료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점검 수수료는 1건당 평균 1만 원, 한 달에 평균 180회 점검하면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며 렌탈 가전을 유지 관리하지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급도 식대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도 못 받고 오로지 점검 수수료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점검 수수료는 1건당 평균 1만 원, 한 달에 평균 180회 점검하면 월 18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유류비, 차량 보험료·감가상각비·수리비, 식대 등등을 빼면 우리 임금은 최저임금의 절반쯤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다음 달의 생활비가 걱정이고 친구들과 맛집, 커피 한잔을 즐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매년 공개입찰로 회사가 결정됩니다.
매년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며 임금은 딱 최저임금에 맞춰 비정규직입니다.
한 번은 회사가 바뀌고 나서 있던 식대비를 일방적으로 없애 월급이 깎이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교섭을 했으나 회사는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점심값 평균이 1만 2000원 이상입니다.
점심을 나가서 사 먹고 싶어도 결국은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아니면 도시락을 싸 와서 먹어야만 제 식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다음 달의 생활비가 걱정이고 친구들과 맛집, 커피 한잔을 즐기고 싶지만 이마저도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매년 공개입찰로 회사가 결정됩니다.
매년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며 임금은 딱 최저임금에 맞춰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국세청의 모든 민원 전화를 받아 응대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33살 청년입니다.
저의 월급은 2023년 기준 206만 원, 세후 184만 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으로 부모님 두 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굵직한 가족 공동부담 생활비는 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전세 이자,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벌써 월급의 반 이상이 주거비용으로 나가다 보니 적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실질적인 주소득원을 담당하고 있기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생활비를 내고 나면 정말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조차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도 병원에서 환자·보호자·구성원들을 위해서 위생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물론 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콜센터 33살의 청년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조카나 여동생, 딸로 생각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래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도 모를, 또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주로 분류되어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2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이 법 통과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통과되면 어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의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시며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재벌들은 수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소사장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겨우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소 이삼 년, 길게는 20년이 걸려 어렵게 어렵게 법의 판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당연히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고 손배·가압류 폭탄을 노동자들은 맞습니다.
물론 이번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일을 멈추면 불법이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우리나라 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2500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자기 가족 중에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없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이상인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니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최저임금 겨우 받아 가며 죽을 둥 살 둥 일하며 하루하루 전쟁터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20년 전이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이 그대로 드러나기라도 했지요.
지금은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래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도 모를, 또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주로 분류되어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 주셨고 63일 만에 회사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뜩이나 재벌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가 횡행해서 못살겠다고, 이러다가 망한다는 중소기업들에게 숨구멍이라도 열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 이 법부터 찬성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 노조법 2조 사용자성 확대가 개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사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대기업·재벌 진짜 사장에게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청사업주도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다음은 노조법 3조입니다.
작년 12월에 일한 게 5월이 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대여보증보험은 법적으로, 보험법으로 보장된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없이는 무용지물인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써 달라고 공무팀장에게 큰 마음먹고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가 득달같이 건설기계 브로커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전화가 왔습니다.
억울해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쌍방 처벌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합니다.
체한 듯 꽉 막힌 가슴을 두드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기계대여보증보험은 법적으로, 보험법으로 보장된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없이는 무용지물인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써 달라고 공무팀장에게 큰 마음먹고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가 득달같이 건설기계 브로커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전화가 왔습니다.
억울해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쌍방 처벌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 합니다.
체한 듯 꽉 막힌 가슴을 두드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새로 일하게 된 물량팀은 전체 인원이 7명인 작은 규모였는데 퇴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직시급 2만 8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두 달 뒤에 제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서 가입이 되었는데 4대보험료는 노동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 모두 제가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물량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개인사업자처럼 임금총액의 3.3%를 공제했습니다.
직시급이다 보니 주차, 연차, 유급휴일 같은 것은 없고 잔업을 하든 휴일에 일을 하든 임금이 가산되는 것 없이 무조건 일한 시간 곱하기 직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문성과 철학은 없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의 책임자, 셀프 감세 동조자가 환경부장관으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에 동조한 공로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원주에 출마를 했고 낙선을 하니 보은인사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부동산교부세가 2.6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부산 영도구에 154억, 대전 동구 149억, 전북 김제시가 145억 줄었는데 대략 35% 정도 준 금액입니다.
결국 후보자님을 포함한 강남 3구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 주려고 지역에 내리는 교부세를 줄인 겁니다.
22년과 23년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보니까 강남 3구만 종합부동산 세수가 6136억 원 줄었습니다.
후보자님,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로 집행이 되지요?
이것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후보자님은 22년도에는 533만 780원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3년에는 0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도 22년에는 42만 원 내시다가 23년에는 0원입니다.
그런데 23년에는 0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도 22년에는 42만 원 내시다가 23년에는 0원입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1년에 575만 원의 이익을 보신 셈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용산과 고위공무원 셀프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은 재산이 26억 있으신데요.
그리고 배우자분도 22년에는 42만 원 내시다가 23년에는 0원입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1년에 575만 원의 이익을 보신 셈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용산과 고위공무원 셀프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은 재산이 26억 있으신데요.
후보자님과 같은 분에게 정부가 1년에 533만 원이라는 세금을 깎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을 벌여 놓고 기재부에 있을 당시 환경부 예산을 챙겼다며 마치 자신이 환경예산을 챙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후보자도 세금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후보자도 세금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번 인사는 이 정부의 환경부 포기 선언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종부세를 깎고 법인세를 깎아서 지난해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줄었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의 동조자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종부세를 깎고 법인세를 깎아서 지난해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줄었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의 동조자입니다.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꾸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민주당 당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법은 명확하게 19대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법이고, 특히나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이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먼저 밝혔고, 정말로 이 법이 없어서 설움과 눈물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자체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요 국힘도 아닙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민생법안입니다.
민생법안은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 그래도 최저임금인 마당에 자기 힘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교섭하고 그래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국세청에 있는 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로 치면 1차 하청 정도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업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한 2～3년 전에 180만 원,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업체가 바뀌면서, 식대를 1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본급으로 편성이 같이 됐지요.
최저임금이 임금인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힌 노동자의 민생법안,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시급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디지털 산업 전환, 저출생·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할 또한 환노위에 주어진 핵심 사명과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노위 위원님들과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안고 국회의원이 된 저부터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조속히 나오시어 국민을 위해 하나라도 도움되는 일 합시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임금인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힌 노동자의 민생법안,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시급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디지털 산업 전환, 저출생·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할 또한 환노위에 주어진 핵심 사명과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노위 위원님들과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안고 국회의원이 된 저부터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겠습니다.
적어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정치가, 국회가 나서서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임금인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힌 노동자의 민생법안,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시급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디지털 산업 전환, 저출생·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할 또한 환노위에 주어진 핵심 사명과 역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