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지역의 대체산업을 재생에너지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무탄소발전소 등 에너지산업으로 규정해 SMR을 비롯한 원전이 들어올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정혜경 국회의원, 2026-08-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탈석탄 완료 시점은 법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예외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석탄 이후의 방향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을 재생에너지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무탄소발전소 등 에너지산업으로 규정해 SMR을 비롯한 원전이 들어올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습니다.
수십년간 석탄발전의 부담을 감당한 지역에 또 다른 대규모 발전시설을 넣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전환입니까?
석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지역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