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행정지침, 시행령 이런 거 다 개정하셔야지요, 그 방향으로.
정혜경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 노조법의 개정 정신에 입각하면 노동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강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행정지침, 시행령 이런 거 다 개정하셔야지요, 그 방향으로.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기업들이 이렇게 노조법 2조에 대해서 개악하게 만드는 요구를 하게 만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