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사용자 측의 의지를 더 강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벌칙 조항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악성 고객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해서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공히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혜경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사용자 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사용자 측의 의지를 더 강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벌칙 조항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악성 고객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해서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공히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제로 6년이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